'바른사회 Meet 콘서트: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일 시> 2021년 1월 13일(수) 저녁9시
<장 소> 어디에서나(인터넷이 된다면)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강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회의나 세미나가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존의 토론회 방식과는 다른 비대면 방식의 토론장인 '바른사회 Meet 콘서트를 마련하였다.'바른사회 Meet 콘서트' 는 구글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연자 1인의 20분 강연후 참가자 전원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세미나이다.

1월 13일(수) 저녁 9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서른네 번째 시간으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강연 후 송헌재(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의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이 약 1시간동안 진행되었다.

문정부 취임 후 국가채무액만 3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2021년 예산은 정부 편성안보다도 2조원 불어난 558조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그야말로 초슈퍼 예산이다. 코로나 경제위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적자의 규모를 줄이는 재정강화 노력 없이 재정건전성 악화가 계속된다면 재정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엄격한 재정준칙을 세워 재정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YouTube에서 '바른사회TV'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s41AuMC5jQ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