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Meet 콘서트: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볼 것인가'

<일 시> 2021년 1월 5일(화) 저녁9시
<장 소> 어디에서나(인터넷이 된다면)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강연]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볼 것인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회의나 세미나가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존의 토론회 방식과는 다른 비대면 방식의 토론장인 '바른사회 Meet 콘서트를 마련하였다.'바른사회 Meet 콘서트' 는 구글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연자 1인의 20분 강연후 참가자 전원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세미나이다.

1월 5일(화) 저녁 9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서른세 번째 시간으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볼 것인가>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봉영식(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의 강연 후 이민복(대북풍선단) 단장의 지정토론, 자유로운 질문과 응답 및 자유토론이 약 1시간동안 진행되었다.

김여정의 말 한마디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지적과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북한 인권 외면이라는 문제로 비난받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배경과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법리적인 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따져보았다. 북한과의 외교문제로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더라도 북한인권을 위해서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대북전단 살포만은 정부가 막으면 안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YouTube에서 '바른사회TV'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bEpR9i70L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