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Meet 콘서트: 미국대선과 대한민국 안보'

<일 시> 2020년 11월 11일(수) 저녁9시30분
<장 소> 어디에서나(인터넷이 된다면)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강연]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토론]
유호열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바른사회 Meet 콘서트: 미국대선과 대한민국 안보'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회의나 세미나가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존의 토론회 방식과는 다른 비대면 방식의 토론장인 '바른사회 Meet 콘서트를 마련하였다.'바른사회 Meet 콘서트' 는 구글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연자 1인의 20분 강연후 참가자 전원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세미나이다.

11월 11일(수) 저녁 9시30분,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스물다섯번째 시간으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미국대선과 대한민국 안보>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님과 유호열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님의 강연 후 자유로운 질문과 응답 및 토론이 약 1시간동안 진행되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발제문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동맹: 정상과 합리로의 복귀'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면 그동안의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Policy)와 중국 때리기 및 인도 태평양 전략 강화가 계속되었을 것이고 북한과의 관계도 지속되었을 것인데, 바이든이 당선됨으로써 트럼프의 이같은 비합리성이 제거된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은 당분간 기본적으로는 트럼프의 기조와는 반대 방향을 선택하며 세계질서에서 미국의 주도국 복귀, 미중관계에서도 대화를 통한 상생 강조, 동맹 네트워크 중시, 북한의 핵무기 폐기 확실해야 대화하겠다는 기조등을 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바이든도 결국 미국 국익우선으로 방향전환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미국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변화는 것이 훨씬 크고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방위비 분담을 새정부 취임전에 타결하기 위해 노력해 미국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등을 상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북한인권 문제는 지금처럼 비핵화를 위해 덮고 갈지, 같은 민족으로서 이 부분을 문제시 하며 미국과 대화를 해야할지는 우리 정부의 숙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ouTube에서 '바른사회TV'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eTS6F7Gw7Gk&t=9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