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Meet 콘서트: 상속세의 저주'

<일 시> 2020년 11월 4일(수) 저녁9시30분
<장 소> 어디에서나(인터넷이 된다면)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강연]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상속세의 저주'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회의나 세미나가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존의 토론회 방식과는 다른 비대면 방식의 토론장인 '바른사회 Meet 콘서트를 마련하였다.'바른사회 Meet 콘서트' 는 구글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연자 1인의 20분 강연후 참가자 전원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세미나이다.

11월 4일(수) 저녁 9시30분,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스물네번째 시간으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상속세의 저주>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님의 강연 후 자유로운 질문과 응답 및 토론이 약 1시간동안 진행되었다.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발제문 ‘상속세의 저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어 상속 발생 시 대기업은 주인을 잃거나, 중소, 중견기업은 자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면서, 기업의 영속성이 사라지고 이로 인하여 일자리가 줄어들어, 국가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높은 상속세로 인하여 회사를 잃게 된 스웨덴의 제약회사 Astra의 상속인들의 경우를 보면 많은 기업들이 스웨덴을 떠난 것처럼,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의 자녀들이 상속세로 인하여 경영권에 위협을 받는 상황을 맞아, 제계는 상속세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스웨덴의 경우와 같이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속세 실효세율이 20-30%라거나, 고액 상속인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거나, 소득재분배, 빈부격차 해소, 경제안정화 등의 논리로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이 사라지고, 기업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교수는 국가와 우리 사회는 상속세를 통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높은 상속세로 인하여 결국 기업도 사람도 그리고 국가도 가난해진다. 평등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가난하게 평등해진다.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상속세를 폐지해야한다. 아니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기업 상속의 경우 상속세의 과세를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미루어주는 자본이연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YouTube에서 '바른사회TV'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uQQXSMzCurc&t=9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