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Meet 콘서트: 기업규제3법- 집단소송법을 중심으로'

<일 시> 2020년 10월 28일(수) 저녁9시30분
<장 소> 어디에서나(인터넷이 된다면)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강연]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바른사회 Meet 콘서트: 기업규제3법- 집단소송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회의나 세미나가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존의 토론회 방식과는 다른 비대면 방식의 토론장인 '바른사회 Meet 콘서트를 마련하였다.'바른사회 Meet 콘서트' 는 구글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연자 1인의 20분 강연후 참가자 전원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세미나이다.

10월 28일(수) 저녁 9시30분,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스물세번째 시간으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기업규제3법- 집단소송법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강연 후 자유로운 질문과 응답 및 토론이 약 1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지난 7일 진행했던 폭주하는 기업규제법 중 집단소송법을 중심으로 기업규제 3법의 문제점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이 남발되는 남소의 우려가 굉장히 커 앞으로 우리 기업들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미국 로펌들의 무분별한 유입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재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기업규제 3법의 칼날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 중소기업을 향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YouTube에서 '바른사회TV'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nvpQLpUeuXU&t=2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