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Meet 콘서트: 폭주하는 기업규제법- 상법,공정거래법,집단소송법의 제문제'

<일 시> 2020년 10월 7일(수) 저녁8시
<장 소> 어디에서나(인터넷이 된다면)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강연]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바른사회 Meet 콘서트: 폭주하는 기업규제법- 상법,공정거래법,집단소송법의 제문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회의나 세미나가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존의 토론회 방식과는 다른 비대면 방식의 토론장인 '바른사회 Meet 콘서트를 마련하였다.'바른사회 Meet 콘서트' 는 구글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연자 1인의 20분 강연후 참가자 전원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세미나이다.

10월 7일(수) 저녁 8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스무번째 시간으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폭주하는 기업규제법- 상법,공정거래법,집단소송법의 제문제'>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의 강연 후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지정 토론 및 자유로운 질문과 응답 및 토론이 약 1시간동안 진행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11일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기업계에 큰 충격을 안기더니 지난 9월 28일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법인 기업규제3법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비판하는 시간을 가졌다.

(YouTube에서 '바른사회TV'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QyWVd0M_3T8&t=37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