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의 문제점과 대안'

<일 시> 2020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2충)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발 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문제점과 대응"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후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연내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법인 및 개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은행계좌와 보험료 및 각종 세금 증명자료를 분석하여 상시 감독하고 불법거래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즉, 분석원을 통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전 국민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조사와 수사를 하고 투기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화의 원인을 투기세력과의 전쟁으로 여 기는 문정부의 시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심각한 재산권 침해 논란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민 혈세를 축내는 과도한 정부기관이 또 하나 신설되는 것으로 그 실효성마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문제점과 대응” 발제문에서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해 개인들의 거래를 하나하나 감독하고 개인의 금융 거래를 전부 감시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사적 거래와 계약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양교수는 정부가 주장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립 근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세 가지의 근거를 들었다.
첫째, 사전적으로 부동산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어, 거래 감시 그 자체가 전체주의적 행위며, 불법이다. 둘째, 옥상옥으로서 불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거래대응팀의 업무는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이지만, 실제 개별적 업무는 대응팀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다. 결국 분석원을 설립하면 각 부처의 업무와 중첩되고 있고 처벌도 각 부처에서 관련된 법령에 의해 수행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응팀의 조치 내용을 보더라도 업무통합의 시너지조차 없다.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이며, 부동산 시장 질서와는 관련이 없다. 부동산 시장 질서 훼손 행위의 전제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이다. 몇몇 부동산중개사들의 담합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도 논란이 있지만, 이미 실거래가 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담합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국토부 소관 부처에서 타 부처의 고유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문제를 야기한다. 새로운 분석원이 할 일은 국민을 겁박하는 일밖에는 없다. 셋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립 의도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희생양을 만들기 위한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은 정책 실패의 원인을 왜곡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 고 강하게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기보다는 불합리한 부동산정책부터 개혁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정상화, 부동산 관련 규제의 합리화, 국민이 수긍하고 따를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정책의 단순화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이 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입법 시도는 폐기돼야 하며, 무책임한 정권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 발상을 폐기하라”에서 문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명분은 불법적인 투기를 잡아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나 현재의 집값 상승은 불법행위가 아닌 다주택의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실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가 계속 커지면 비싼 1채의 주택 소유만 강화시켜 오히려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고, 미래가치가 높지 않은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소형오피스텔, 지방주택들의 처분이 1순위가 되어 이는 결국 415만 1인가구의 거주 공간만 줄어드는 것으로 문정부는 과연 무엇을 위해 부동산 소유를 막는 것인지 반문했다. 이 같은 규제는 코로나와 같이 부동산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만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집을 구입하는 행위는 자본이익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으로 하나의 거래가 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규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법적인 것과 투기를 구분해서 불법적인 행위는 현재 제도로 처벌하면 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립시도 자체를 폐기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학과)는 토론문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립취지를 비교하며, FIU에 추가적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국가가 국민의 모든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중 입법목적이 정당하지 않는 것으로 위헌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했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이 설립취지와 달리 투자와 투기를 입법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법치주의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지적했다. 전 교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닌 폭락의 우려가 있고 이는 국가 경제를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로 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이성적 판단보다 포퓰리즘의 덫과 국가 만능주의에 빠진 문정부의 단순한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해 제시된 신중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정책 토론회는 18일(금)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바른사회TV'에서 실시간 방송되었다.
(YouTube에서 '바른사회TV'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bV0eUycl32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