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Meet 콘서트: 국정과제 개발의 문제점'

<일 시> 2020년 9월 9일(수) 저녁9시30분
<장 소> 어디에서나(인터넷이 된다면)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강연]
이홍균 (자유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국정과제 개발의 문제점'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회의나 세미나가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존의 토론회 방식과는 다른 비대면 방식의 토론장인 '바른사회 Meet 콘서트를 마련하였다.'바른사회 Meet 콘서트' 는 구글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연자 1인의 20분 강연후 참가자 전원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세미나이다.

9월 9일(수) 저녁 9시30분,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열일곱번째 시간으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국정과제 개발의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이홍균 자유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의 강연 후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님의 지정 토론 및 자유로운 질문과 응답 및 토론이 약 1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국가 주요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과제는 주로 대선공약의 형태로 개발됨으로 그 과정이 매우 부실하고 정당의 이념편향성이 반영된 공약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정과제 개발과정의 문제점을 알아보았고, 대안으로 행정부가 주축이 되어 주요정책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 행정부 위주의 정책 개발시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과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YouTube에서 '바른사회TV'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YGEp91vc3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