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 시> 2020년 7월 30일(목) 오후 2시
<장 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2충)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시장경제제도연구소
<프로그램>
[사 회]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발 제]
“‘부동산 투기세력’이라는 허수아비와 싸운 문재인 정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토 론]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前 한국세무학회장)

문정부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을 대거 올리더니, 지난 22일‘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증세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지나친 복지재정 지출로 이미 바닥을 드러낸 국가재정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증세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문정부는 이미 3차례의 추경을 하였고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2조 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문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까지 발표하며 본격적인 재정확대를 선언하고 있어 이는 결국 증세와 국가채무만을 증가시켜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에 역효과만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요즘, 재정확대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나 경기불황을 규제와 조세가 중심이 된 국가주도의 재정확대 정책만으로 타개하겠다는 문정부의 기울어진 비전은 현실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장경제제도연구소는 '문정부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문정부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꼬집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조동근 명예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부동산 투기세력’이라는 허수아비와 싸운 문재인 정부”발제문에서 임기 4년차를 향하는 문정부 경제 운영 성과는 낙제점으로 이는 '성장과 안정' 두 가지를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문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부동산 값을 끌어 올렸다는' 오진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는 '허수아비'와 싸우면서 정책역량을 소진시켰으나 부동산 문제의 주범은 문정부 3년간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공급 과잉이며, ‘친(親)노조-반(反)기업-반(反)시장’의 정책사고와 정책으로 유동성이 실물로 흘러가지 못한 것이 패착이라고 비난했다.

조교수는 부동산 실패의 근저요인으로 정책 결정자들의‘평등주의’함몰, 임대주택등록제도 폐지, 보유세 뿐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모두 중과해 퇴로 차단한 것을 꼽았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급기야‘잘못은 국가가 하고 부담은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조세저항운동을 촉발했고 국민들의 분노 유발을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선방향은 6.17대책 및 7.10대책 이전의 세율로 돌아가야 하고‘재산권 제한, 계약자유 침해 및 소급적용’등 시비가 붙을 만한 것은 원점으로 돌리고 부동산 보유세제에 ‘재정배당’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득세의 경우 주기적으로 ‘소득구간’을 상향 이동시키거나 ‘세율’을 낮추고 보유세에의 ‘재정배당’은 합리적 조치라고 말했다. “개발이익과 양도차익을 국가가 가져가면 투기가 없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국토부가 빠진 ‘무오류의 함정’으로 세제와 대출규제를 국토부 단독으로 결정하게끔 한 것이 화근으로 차제엔 국토부가 세제와 대출규제 소관인 기재부와 금융위와 협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갭투자 금지와 대출제한(금지) 그리고 소급적용’은 국민의 기본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반(反)시장적 반(反)헌법적인 정책이 고려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상겸 교수(단국대 경제학과)는“문정부 조세정책의 문제점”에서 문정부는 출범 당시 세입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의 정비, 과세기반의 확대 등만을 언급하였으나, 전반적 조세정책의 기조를‘증세’로 전환시킨 정부로 평가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적용세율도 상향 조정한데 이어 최고한계세율을 45% 수준으로 인상을 계획한 것은 우리나라가 90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오던 과세구간 축소, 세율인하, 과세체계 간소화 등의 정책기조를 일거에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의 경우 이론적으로 효율성 상실비용이 가장 큰 세목일 뿐 아니라 실제로 투자약화, 일자리 상실 등 사회적 손실이 큰 정책이며 소득재분배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인세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대기업에 적용되어오던 최고세율을 상향조정 했다. 이것은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며 법인세 인하라는 세계적 추세와도 반대되는 거꾸로 가는 조세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17년이어 2020년에 대폭 강화했는데 세율인상은 물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하여 세부담이 급증했다. 종부세 강화방안은 조세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방식(국세)과 과도한 세부담에 따른 비효율이 우려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운영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부세 강화는 주택임대시장의 규모가 상당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전가의 정도에 중산, 서민층의 과도한 세부담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김교수는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보유 형태가 소득->저축->부동산 임을 고려할 때 1주택은 물론 다주택 보유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는 열심히 산 삶까지도 투기세력으로 몰아 징벌로 인식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반문했다.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세무회계과)는 토론문에서 문정부는 그들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반응해 주길 바라겠지만 현재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23번째임을 인지한다면 땜질식의 한시적 정책이 시장상황을 얼마나 더 어렵게 만드는지 확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교수는 문정부 22번째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 보유자의 압박이라고 규정하고 이 목적에 맞는 정책 구사를 위해서는 첫째,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조세정책이 확실히 차별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세부담 증가가 없다고 했지만 종부세의 세율을 인상하면서 일반에 1세대 1주택을 포함시키고 있어 세부담 증가가 아니란 문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둘째, 7.10 대책은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 취득세까지 모두 인상하여 정책 목적이 다주택자의 초과물량출회인지, 증세 그 자체인지 목적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매도를 유도하는 보유세와 다주택자의 퇴로를 막는 양도세의 동시 인상은 논리모순이며, 다주택자의 매물출회를 기대하면서 취득세율을 인상한 것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의 명확성을 훼손시켰다고 평가했다. 셋째,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동시 과세강화도 문제이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유동자금을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세 시기나 방법을 조절해야 하는데 문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이런 고려가 보이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교수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인상을 절대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상승을 유지할 수 있게 그 정책적 기조를 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홍기용 교수(인천대 경영학부)는 토론문에서 부동산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주택정책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는 것이 중요하고 더 효과적이며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은 단일 정책수단으로는 시장경제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세금이 주택 등 국가정책에서 가장 앞선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 시장경제의 기반은 흔들리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문정부 주택관련 조세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헌법에서도 강조되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유효한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과도한 세금을 핵심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 다가구 주택은 물론이고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조세정책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아무리 다주택의 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6%(농특세 포함시 7.2%)로 올린 것은 징벌적이며 원본잠식을 하는 재산권박탈의 수준으로써 매우 과도하다. 이 경우 아무리 주택시장안정화가 필요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세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지켜 줄 필요가 있고 주택시장안정화를 위해 세금 이외에 헌법에서 지적하는 주택개발정책 등 수용공급의 시장경제기반의 정책을 왜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인상했는데 이는 헌법 제35조, 제10조, 제14등을 감안할 때 헌재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한 사항인 만큼 미실현소득과세인 보유세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율 인상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원본잠식수준이라는 점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2008년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이 3%(농특세를 포함하는 경우 3.6%)라는 것은 원본잠식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1%수준 이하로 내려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그와 정반대로 다시 원상회복하는 세제개편안을 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처럼 보유세의 증가를 인플레이션률 및 2% 중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정책 토론회는 30일(목) 오후 2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2층)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