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제 : 복지국가로 가는 유일한 길'

<일 시> 2020년 5월 15일(금) 오전 11시
<장 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20호(6층)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발 제]
“안심소득제 : 복지국가로 가는 유일한 길"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안심소득제의 효과로는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해 GDP가 증가하고 대상 가구의 처분 가능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제도가 시행되면 사회내 소득격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현 정부가 각종 복지를 빌미로 도입한 정책들 상당수가 정책의 기본 틀조차 갖추지 못한 선심성 정책에 불과해 향후 국가재정의 재앙을 불러올 우려가 큼.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상황에서 비롯되었지만 복지 포퓰리즘의 우려가 있는 '기본소득' 에 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켜 논란이 예상된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노동의 유무 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득으로 2017년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 약 2년간 실업수당을 받는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 시행하 였다. 결과는 기본 소득을 통한 경제안정이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 한 채 실험으로만 그쳤고 기본소득제는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에서조차 아직 국 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해 2020년도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이 180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와 예산 누수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 실질적인 복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 유인의 효과 또한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복 지정책은 시행 전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작업, 시범 시행 등을 통해 그 현 실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복지가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일하는 복지를 실현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미래형 복지 '복지정책의 새로운 모색' 시리즈를 준비하였다. 15 일에는 그 첫번째로 '안심 소득제: 복지국가로 가는 유일한 길'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 등 주요 복지사업을 노동공급 효과 측면에서 평 가하고 근로유인을 강화시킬 새로운 모델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 되는 '안심소득제' 에 대해 알아보고 그 효과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박기성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과)는 ‘안심소득제: 복지국가로 가는 유일한 길’ 에서 2020년 현재 복지•노동•보건 예산은 182조원, 2022년에는 227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연평균 11.9%씩 증가)되지만 현행 생계•주거•자활급여, 근로•자녀장려금은 복지 예산낭비와 근로의욕상실등의 많은 문제점으로 갖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행 복지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복지예산낭비를 막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로 안심소득제를 소개하고, 안심소득제는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해 GDP가 증가하고 대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 고 말했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면 각각 0.039(13%)와 1.38(27%)가 낮아져 0.256과 3.72가 되어 지니계수는 33위, 소득5분위 배율은 29위로 낮아져 소득격차가 크게 완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행정비용을 절약해 예산 누수를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토론문에서 복지가 필요없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가 복지국가라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현 정치적 상황에서 자유주의 국가의 복지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안심소득제는 매우 시의적적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각종 복지를 빌미로 도입한 많은 정책들은 선심성 정책으로 정책의 기본 틀조차 갖추지 못했거나,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한 국가에서 용도 폐기된 정책들이 대부분으로 지속가능성이 담보 된 정책도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법 제도로 고착되면 의무적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서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국가채무만을 늘리 고 있고, 향후 재앙을 잉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책 토론회는 15일(금) 오전 11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20호(6층)에서 진행되었다.

(YouTube에서 '바른사회TV' 보기 https://www.youtube.com/user/TheCU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