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사회경제의 안정화 방안'

<일 시> 2020년 3월 17일(화) 오후 2시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층)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발 제]
“위기의 한국경제와 비상대책"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토 론]
노동복지 관점ㅣ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학적 관점ㅣ박인환 (前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적 관점ㅣ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장)
경제일반 관점ㅣ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통상외교 관점ㅣ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파를 떠나 오직 경제회생만 전념할 수 있는 거국비상경제내각 구성이 필요함.

○ 글로벌 사회에서 보건방역시스템은 필수적임. 제2, 3의 코로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방역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이 절실함.

○ 코로나 사태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행태로 인해 일어난 인재(人災)임.

○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만 의존하기보다 4월 총선 이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정책 불확실성의 제거 및 경제주체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선회해야 함.

○ 정부는 현금 살포가 아니라 산업생태계 도산 방지에 역점을 둬야.

3월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펜데믹(pendemic)을 선언한 가운데 세계 경제위기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공중보건의 시스템 문제를 넘어서 사회와 경제 모든 분야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7천명이 넘었고 유럽, 미국, 아프리카까지 전염되면서 각국이 확산을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개방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긴급 추경안을 제시하며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산업계 전반적으로 현재의 경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었고 관련 중소기업들도 휘청거리고 있으며, 항공과 관광, 유통 업체 뿐 아니라 제조업도 생산차질을 빚으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입국제한 조치로 인한 수출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경제전반에 불어오는 코로나19의 후폭풍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 속으로 한국경제를 몰아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우리 경제 사회는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향후 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제2의 코로나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도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시스템이 지속가능하기 위하여도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사회경제의 안정화 방안‘ 라는 주제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위기의 한국경제와 비상대책” 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경제는 금년에 1%내외, 심할 경우 0%의 성장이 예고되며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초래되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문재인정권의 잘못된 친노조, 반기업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3년째 붕괴되는 등 경제체질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초래되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한국경제가 실물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 복합위기국면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회장은 선제적인 비상대책으로 우선, 실물경제 생태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긴급지원을 하되 기본적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상속 증여세 인하, 투자세액동제 도입, 연구개발세액공제 확대 등 각종 규제혁파를 시급히 추진하고 탈중국하는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업과 가계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되기 전에 부실채권매입 등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폭락하는 주식시장 안정대책으로는 코로나사태로 예상되는 기업수익 악화를 넘어서는 법인세 인하등 기업환경개선 대책과 원화가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 외국인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대책이 중요하다. 외화유동성면에서도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약 1천억 달러 이상 부족한 실정이므로 외국인추자금의 단기간 유출을 막는 대책을 추진하고 달러기준 통화스왑인 한미통화스왑과 한일통화스왑을 조속히 체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리를 인하하되 외국인자금 유출 우려는 IMF가 추인한 “글로벌 자본이동규칙”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추경을 더 확대하거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에는 이미 금년도 512.3조원 예산 중 현금성복지예산 86.4 조원이 약 1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 살포되고 이 중 중복살포도 23조원에 이르고 있어 추가적인 막대한 현금살포는 재정위기를 앞당길 우려가 있으므로 건정재정을 유지해 재정위기가 발발하지 않도록 제정준칙 등 재정건전화 조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원식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제2, 혹은 제3의 코로나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보건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고 세계에 전염병청정국임을 입증해야 함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의 규제완화와 의료기술의 확산 등에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보건의료 기능을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하여 보건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로 무너진 사회경제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최선인만큼 기업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함께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노인, 청년실업자, 저소득층을 분류하여 특성별로 지원정책을 설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종훈 교수(고려대 의과대학)는 메르스 사태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메르스 바이러스와 같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의 등장과 위기를 강조하며 우리의 방역 및 의료체계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의 변화는커녕 정치인들의 행태도 전혀 변화된 것이 없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 인재(人災)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충분히 예견된 일들에 어처구니없이 당하고 매번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극복해야만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우리사회, 우리 정치행태의 문제라고 비난했다.

송정석 교수(중앙대 경제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예측되며 인명피해, 입국제한 관련 국가 간 갈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비용은 2008년 금융위기 못지않다고 판단했다. 국내경제는 이미 자영업 부문을 시작으로 위축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 부실화 등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국내요인만으로도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제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한 미국, 유럽의 진행 추이에 따라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3~4분기까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소비심리 위축을 막아야 하며, 소비심리 회복 없이 추경예산 등 재정확대 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으며, 재정지출 확대는 기존의 막대한 가계부채 비중과 함께 조만간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제 금리인하를 논의할 시점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2019년 들어 국내 소비자물가인상률이 다시 1% 대로 하락함에 따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현 상황 하에서 실질금리를 고려할 때 (명목)금리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정인교 교수(인하대 국제통상학과)는 정부가 제안한 추경예산안(11.7조원)은 GDP 0.2%를 지지하는 수준으로 턱없이 작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추가 예산의 규모 못지 않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몇몇 지자체장들이 주장하는 헬리콥터머니 뿌리기는 4월 총선과 무관하지 않으며 전형적인 포플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집행되는 재원은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정책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어 재정의 지출을 확대하되 규제완화로 대기업의 신산업 투자 여건 또한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라 전체가 마스크와 보건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감염병 방역은 보건복지부가 집중하고 나머지 경제통상 부처는 외환시장 등의 거시경제 안정과 산업기반 피해 줄이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는 폐업하는 기업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과 보험료 지불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조치를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 입국은 제한하되 비즈니스출장은 가능하도록 주요국과 출입국 협력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리스크에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는 미국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조기에 체결해 외환 방어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일본과도 정치적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재설정하고 통화스와프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GDP의 30%가 투자에서 창출된다. 이는 미국(10%), OECD 평균(20%)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도 경제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정부가 예산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 아니라 투자환경을 개선시켜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정교수는 ’금융 지원보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고 하소연하는 기업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토론을 마쳤다.

정책 토론회는 17일(화) 오후 2시30분부터 프레스센타 국화실(19층)에서 진행되었다.

(YouTube에서 '바른사회TV' 보기 https://www.youtube.com/user/TheCU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