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률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일 시> 2020년 2월 25일(화) 오후 2시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층)
<주 최> 지배구조포럼, 바른금융재정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조발제]
“경제 법률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부분발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상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지배 강화’ 사전정지 작업"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시한 시행령은 “법률이 법률을 위반하는 사태”로 법체계를 파괴하고 있음”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 국민이 30년 이상 적립한 유일한 노후대책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책임성이 희석되는 것”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은 기업, 이사 및 사외이사의 기능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해 폐기해야 마땅함”
“정부의 시행령 개정의 실제 목적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의 ‘사전 정지작업’임”


최근 정부는 국회 입법절차를 패싱(passing)하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 정책 집행에 활용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손쉬운 시행령에 규정하는 이유로 법률은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것은 여야의 협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시행령이 남용됨으로써 시행령의 상위법인 본 법의 취지가 침해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지배구조포럼」,「바른금융재정포럼」은 '경제 법률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상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정책 토론회는 25일(화) 오후 2시30분부터 프레스센타 국화실(19층)에서 비공개로 유튜브 중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YouTube에서 '바른사회TV' 보기 https://www.youtube.com/user/TheCUNTV)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는 “경제 법률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 하였고, 김원식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 김정호 겸임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동근 명예교수 (명지대 경제학과)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지배 강화’ 사전정지 작업” 이라는 주제로 각각 부분발제 하였다.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경제 법률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요즘 한국에서 “법률이 법률을 위반하는 사태” 즉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법의 등급을 두어 상위 등급의 법이 하위 등급의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말하자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인데, 요즘 법률이 헌법에 위반해 위헌법률심사사건이 흔히 일어나고 특히 시행령이 본법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의 정관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상위법에 정면으로 반(反)하므로 무효이다.지배구조변경이란 바로 대표이사ㆍ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조 변경을 말하는 것인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에서는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은 ···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상법 시행령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계열회사의 사외이사 재직기간 포함 9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문제도 지적했다. 시행령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함에 있어 기업에 영향이 매우 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구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와 같이 법률에 규정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구체적 자료는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 마지막으로 최교수는 국회 입법이 어렵다고 해서 시행령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여야의 협치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김원식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국내 민간 기업들의 경영권 침해는 또 다른 형태의 대형 강력 규제로서 기업들의 글로벌화 기회를 위축시키고, 국민경제의 위기와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 11월 기준 724조원으로 2019년 말 시가총액 1717조원의 42%, 2020년도 국가예산 513조원의 141%, 2018년 국민총생산 1,893조원의 약 38%이고 2041년에는 약 1,800조원까지 늘어날 것인데,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국내용 독점기금이 아니라 이미 ‘글로벌 펀드’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외의 국가펀드들과 경쟁하는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국가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도 아닌 ‘지침(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이드 라인)’에 담긴 스튜어드십코드로는 수익률 극대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글로벌 경쟁시장의 민간기업들에게 전략적 요인이 아닌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활동을 억제하여 수익률을 낮춰 국민연금기금의 제1 목표인 수익률 극대화는커녕 연금을 적자에 허덕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연금기금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도 절대액에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연금기금운용자의 책임 및 보수도 함께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칭)국민연금기금법’을 제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임명책임을 국회로 이전해야 해 국회 청문회와 심의 및 동의절차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 및 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하여 경력, 실적, 성과, 보수, 활동내역 등이 분기별 혹은 연도별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호 겸임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상법 시행령은 주로 사외이사의 선임과 관련되어 있는데 개정 내용은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자동 결격사유가 됨(개정안 제 34조 제5항 제7호)”과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 6년, 계열회사 합산 9년 이상 재직할 수 없도록 함(개정안 제34조 제6항)”, “주주총회 소집시 사외이사의 세부경력 사항 기재,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등 고지 의무” 이다. 이 시행령 개정안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회사의 지배주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법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데 본 시행령은 국회를 통한 공론화 절차 없이 국무회의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본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이들은 사외이사의 기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기업의 사외이사가 시민사회, 정부를 대신해 회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회사의 존재 이유는 이윤추구이며 반사회적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가능한 많은 이익을 추구해 투자자들에게 이윤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사외이사 또한 회사의 일부로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정부와 생각을 같이하는 대리인이나 시민단체 운동가들을 사외이사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은 중국 공산당과 지방정부들이 사기업들에게 대리인을 파견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자신들의 틀에 사회를 맞추려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존재가치를 잘 실현하는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근 명예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지배 강화’ 사전정지 작업”에서 시행령 개정의 실제 목적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의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규정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골자로 가장 큰 변화는 기관투자자의 ‘경영권 영향 목적’의 범위를 좁힌 것이다.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등 ‘영향력’ 행사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이사해임청구·위법행위유지청구,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및 배당 관련 주주활동은 경영권 영향목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관변경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제외했다. 집중투표제를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보면, 집중투표제 도입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이 되고 이는 자본시장 발전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금융위원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국민연금에 '백지위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연금에 모든 것을 백지위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조교수는 우리나라 금융 당국이 스튜디어십 코드(SC)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C 도입은 ‘주주행동주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므로 금융시장 규율차원에서 행동주의 펀드를 백안시 할 필요는 없다. 행동주의펀드는 전(全)국민이 강제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업을 타겟으로 삼아도 주주의 권리로 행동할 뿐, 그 배후에 국가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적 연·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은 그 뒤에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가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여전히 기금운용위원회에 현직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등 독립성 없는 구조로, 산하 위원회 구성도 비중립적이므로 국민연금에 날개를 달아주는 자본시장 시행령 개정은 그 자체가 독선적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중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당위하다고 꼬집었다.

정책 토론회는 25일(화) 오후 2시30분부터 프레스센타 국화실(19층)에서 비공개로 유튜브 중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YouTube에서 '바른사회TV' 보기 https://www.youtube.com/user/TheCU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