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발대식 및 토론회"

<일 시> 2월 21일(금) 14:00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최>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공군학사구국동지, 공정사회국민감시단, 국군포로송환위원회,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한민국수호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반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의정감시단,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시민정치회의, 자유연대, 전군구국동지연합회, KBS시청료거부운동본부 등 애국단체)

<프로그램>
[발대식]
사   회  - 이창호 공군학사구국동지회 회장
개회사 -  김일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회장
환영사 -  이석복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공동대표
경과보고 - 박준식 자유민주국민연합 사무총장
취지와 목적 - 김석우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대표
선언문 낭독 -  김인해 청년대학생연합 공동대표, 이유진 자유연대 청년대표

▪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발  제
[제1주제] : 국가정체성 바로세우기
▪ 김주성 前 한국교원대 총장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
▪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 손광주 前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종북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제2주제] : 국가안보 바로세우기
▪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외교안보의 가치와 기준”
▪ 고성균 前 육군사관학교장
“국방안보의 가치와 기준”
[제3주제] : 경제 및 역사 바로세우기
▪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자유시장경제 가치와 이념”
▪ 강규형 명지대학교 교수
“올바른 역사 · 올바른 교육”
토  론
[기자회견]

-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단

-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 방안 및 추진계획, 질의응답
- 질의응답 외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는 제21대 총선에서의 낙천낙선운동을 시작하며 2월 21일 국회에서 발대식과 토론회 그리고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발대식에서 김인해, 이유진 청년단체 대표들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4.15총선에서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임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사익과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익과 품격을 실추시킨 자들을 대상으로 낙천낙선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선언한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발제를 통해 입후보자의 국가관과 안보관, 경제관과 역사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낙천낙선운동 실천계획이 발표된다.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
자유우파는 이번 총선에서 중도통합이라는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을 핵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화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한다. 자유를 부정하며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자,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자, 헌법 제1조인 공화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자, 주사파와 혁명적 사회주의자 등은 국가정체성을 파괴하는 세력들로 규정한다. 이들이 당선될 경우 공화주의의 요체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을 유사전체주의로 이끌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낙천낙선운동을 펼칠 것을 강조한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질서의 최고의 기본가치이자 기본질서이며, 사법기관은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분립의 한축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적폐청산과 국정농단의 기치 아래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이 확인될 경우, 이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 국민은 기로에 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종북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사회 내부의 적인 종북세력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친북세력도 낙천낙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2.19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주도 등 북한의 세습독재정권을 옹호하고 이익을 제공한자, 미전향주사파 및 사회주의자 등 주체사상 등 북한의 통치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비판하지 않는 자, 북한인권문제를 세계인권선언의 범주에서 수용하지 않는 자, 북핵을 비판하지 않거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협력하지 않거나 우리민족끼리 협력을 주장하는 자 등을 지적한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외교안보의 가치와 기준]
대한민국의 적들과 동일한 세계관, 역사관, 안보관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국가이익과 안보이익에 역행하는 자들을 이번 총선에서 배제할 것을 주문한다. 구체적으로 ①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 ②NLL 폐기, 평화협정 체결, 고려연방제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 ③유엔의 비핵화 대북 제재조치 등에 반대하고 대규모 경제지원 등 주장 ④북한의 개혁개방, 민주화,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반대 ⑤대중국 굴종정책과 3불정책 등을 지지 ⑥반일 민족주의를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한일 지소미아 폐기를 선동하는 자들이다.

고성균 전 육군사관학교장 [국방안보의 가치와 기준]
국가의 생존과 존망을 다루는 국방안보 분야는 당국자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들도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4.15총선에서는 9.19남북군사합의 체결을 주도하거나 동의한자, 한미 협의를 무시하고 조기 전작권 전환을 주도하거나 동조한자, 한미동맹 약화 및 해체를 주장한 자, 미군 철수를 주장한 전력이 있는자, 사드 배치 반대 및 동조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전력이 있는 자들을 대한민국의 이익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를 현명하게 판단해서 선택할 것을 주문한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자유시장경제의 가치와 이념]
현정부는 전체주의적 국가개입주의를 자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들을 4.15총선에서 심판할 것을 강조.
①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낭만적 통일지상주의에 빠진자, ②2018 [개헌특별자문위원회]에서 개헌논의에 참여한자, ③무차별적 복지정책에 참여한자, ④복지지출 부정수급을 방관한자, ⑤거미줄 같은 규제에 기여한자, ⑥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한자, ⑦최저임금인상을 선동한자, ⑧탈원전정책을 집행한자, ⑨국민연금을 사기업 지배에 악용하는 등 연금사회주의에 앞장선자, ⑩이분법적 시각에서 강자규제, 약자보호 프레임 법률안을 양산한 자, ⑪경제현실을 외면하면서 증세를 주장하는 자들을 지적한다.

강규형 명지대학교 교수 [올바른 역사 ․ 올바른 교육]
좌파수정주의 역사관을 지닌자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①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체제의 의의를 부정하는자, ②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결의문을 부정하는자, ③6.25 남침을 부정하는자, ④좌파이념의 뿌리인 민족해방혁명론(NL)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을 폄훼하는자, ⑤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성장한 것을 경시하는 경세사관을 지닌자, ⑥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등 종북종중적인 편향성을 지닌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