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촉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및 국민결의대회"

<일 시>1월17일(금) 오후2시
<장 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주 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북한전략센터, 북한민주화위원회, 선진통일건국연합, 자유대연합, 전군구국동지회연합 소속 13개단체, Great Korea
<후 원>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 신의한수 후원
<프로그램>
[개회사]
이석복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운영위원장)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명예교수)
[사 회]
송대성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장)
[발 제]
"북핵 위협의 현주소"

신원식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미래위원장)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회고와 반성-30년 관찰자의 메모/북핵문제에 대한 정치적, 이념접 접근"

조갑제 (조갑제 TV 대표)
"한반도 핵균형과 핵무장 자유동맹의 필요성"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
"탈원전이 국정문란인 이유"

이병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국민결의대회]
3분 스피치 및 구호제창

김부욱(해병구국대), 김태훈(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이상진(자유대연합 대표), 정광작(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 최원목(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이희선(前 한수원 원자력발전 본부장)

박정희 대통령 핵개발의 꿈 그리고 40년 후-영상상영
김형철 (대수장 전략위원/유튜브 장군의소리 대표)

핵무장 자유동맹 촉구 및 탈원전 폐기를 위한 국민결의문 채택:
김광찬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사무총장), 김태우(대수장 전략위원/바른사회 공동대표), 이병령(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전병관(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회장), 손용우(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
대국민 결의문 영어낭독: 김동연(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국제홍보팀장)

“북핵과 관련한 불편한 진실을 수용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논의의 출발점은 문재인 정권의 이념과 北核(북핵)정책의 상관성임”
“한국이 스스로 핵능력을 키워 핵균형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국가생존과 핵무장 자유동맹의 도래를 대비하기 위함임”
“원자력발전소는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경쟁력 세계 최고인 한국형 원전은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임”

2020년은 미·중 간 신냉전의 심화, 미 신고립주의로 인한 동맹정책의 변질, 러시아의 군사강대국 복귀, 중거리핵폐기조약(INFT) 파기 이후의 새로운 핵경쟁 시대의 도래, 미-이란 갈등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다자간 협력체제들이 흔들리고 자국 중심주의적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에게 있어 2020년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운명의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국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름할 빛과 어둠 간, 진리와 거짓 간 그리고 정의와 불의 간의 싸움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나라의 안보와 외교가 분수령적인 위기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북핵 문제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간 것으로 재차 확인됨에 따라, 이제 우리는 북핵 위협을 머리맡에 둔 상태에서 생존과 번영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과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위시한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할 특단의 대책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유동맹 강화, 자위적 핵무장,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 및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신원식 전략위원(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미래위원장)은 “북핵 위협의 현주소” 라는 주제로, 조갑제 대표(조갑제 TV)는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회고와 반성-30년 관찰자의 메모/북핵문제에 대한 정치적, 이념접 접근'” 이라는 주제로 김태우 공동대표(바른사회시민회의/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는 “한반도 핵균형과 핵무장 자유동맹의 필요성” 라는 주제로 이병령 위원(원자력안전위원회)은 “탈원전이 국정문란인 이유” 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하였다. (*발제문의 내용은 첨부하는 요약문 참고)

신원식 전략위원(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미래위원장)은 “북핵 위협의 현주소”에서 북핵 관련 세 가지 불편한 진실을 수용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실은 첫째, 북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 2017년 12월 김정은이 선언한 ‘핵 무력 완성’은 북핵 협상의 주제가 사실상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 또는 군축으로 변했다는 뜻이다. 셋째, 따라서 실질적인 북핵 대비태세 구축을 국가 최우선 과업으로 설정하고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동맹과 자강(自强)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핵을 억제하되, 억제가 실패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해 나가는 것만이 생존의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갑제 대표(조갑제 TV)는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회고와 반성-30년 관찰자의 메모/북핵문제에 대한 정치적, 이념접 접근'”에서 논의의 출발점은 문재인 정권의 이념과 北核(북핵)정책의 상관성을 분석해 봐야하는데 4·27 판문점 선언이나 문대통령의 신년사등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정책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불가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김정은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북간 합의문에 나오는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이나 ‘평화경제’는 좋은 단어를 비논리적으로 연결, 국민을 속이려는 말장난으로서 ‘비 오는 달밤에 단 둘이 홀로 앉아 흘러간 미래를 추억한다’ 식이라고 비꼬았다.

김태우 공동대표(바른사회시민회의/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는 “한반도 핵균형과 핵무장 자유동맹의 필요성”에서 한국이 스스로 핵능력을 키워 핵균형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단기적 이유는 그것이 국가생존을 위해 절실하기 때문이며, 장기적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팽창주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구(舊)사회주의 블럭과의 역내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핵무장 자유동맹’을 모색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이 핵균형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다섯 단계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병령 위원(원자력안전위원회)은 “탈원전이 국정문란인 이유”에서 원자력발전소는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종류에 따라 다른데, 한국형원전은 가압수형이고 후쿠시마 원전과 체르노빌 원전은 비등수형으로 한국형 원전인 가압수형은 지난 60년 동안 딱 한차례 사고가 있었고 사고 후에도 사람이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자연 환경이 파괴되지 않았고 암 발생 증가율은 “0”이라고 강조했다. 안전하고 저렴한 세계 경쟁력 최고인 한국형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며, 무엇보다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 토론회 후에는 ‘국민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국민결의대회에서는 3분 스피치 및 구호제창과 핵무장 자유동맹 촉구 및 탈원전 폐기를 위한 국민결의문 채택,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 토론회와 국민결의대회는 17일(금) 2시부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