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치경제학적 측면"

<일 시> 2019년 11월 28일(목) 오후 2시30분
<장 소>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2층)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포럼
<프로그램>
[사 회]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발 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도와 결말: 소득주도성장의 재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연동형비례대표제 정치경제학적 측면-경제일반에 미치는 영향"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토 론]
"선거법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검토"

박인환 (전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연합과 노정 연합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포장된 선거법 개정은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국가의 지배구조를 비민주적으로 개악함”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인 범여권의 담합으로 중요한 법안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공천의 민주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먼저 기반 되어야 함. 대표성도 책임성도 불분명한 비례대표는 국민이 아닌 정당에만 충성할 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연동형비례대표제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센 갈등을 보이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생소한 제도이다. 현재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정치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제대로 된 토론이나 국민의 합의화 과정도 없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은 여야 각자의 이해관계만을 바탕으로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경제포럼’은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정치경제학 측면’에서 문제점과 대안과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태기 교수(단국대 경제학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도와 결말: 소득주도성장의 재판’ 이라는 주제로,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정치경제학적 측면-경제일반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 발제하였고,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가 ‘선거법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검토’ 라는 주제로 각각 토론을 맡았다.

김태기 교수(단국대 경제학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도와 결말: 소득주도성장의 재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도입하는지, 도입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과 정의당의 강령과 민주노총의 강령 등을 이용해 분석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연합과 노정 연합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로 볼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은 정의당의 강령과 가깝고 정의당의 강령은 민주노총과 흡사하며,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를 추구한다. 민주노총 강령과 흡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해 경제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좌파연합과 노정 연합에 성공한다고 해도 시대에 역행하기에 지속하기 어렵다고 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도와 결과가 다른 소득주도성장의 재판이 되기 쉽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정치의 책무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포장된 선거법 개정은 대한민국 국회의 지역적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전략적 투표행태를 유도하여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양교수는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국회의 지역적 대표성 훼손, 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 약화, 경제관련 법안이 국가발전이 아닌 소수정당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에 의해 결정될 우려, 법안이 정당 담합으로 결정됨으로 국민의 정책심판 이 불가능해져 부패 만연, 경제 침체 가능성 등을 꼽았다. 또한 개정안은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국가의 지배구조를 비민주적으로 개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선거제도는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원 전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규칙을 결정하는 만큼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횡포로 침해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범여권의 담합으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홍보를 위해서 행정부와 국회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는 선거법은 정치지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가 정당득표율로 정해지는 것인데 소선거구의 단점인 사표를 방지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유권자의 명시적 지지가 아닌 정당득표율로 국회의원을 결정하여 국회의 구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비례대표는 유권자 누구를 대표하는지 불분명하고 첵임성도 명확하지 않아 군소정당에만 유리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여당의 선거법개정 추진 의도는 다당 카르텔 연정에 기반한 장기집권 플랜의 추진일 뿐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 추진 의도는 의원 정수 감축이라는 국민적 염원과는 거리가 먼 자기 밥그릇 불리기에 불과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갖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될 3가지의 예상 시나리오도 제시하였다.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하에서는 여소야대를 고착하시켜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매관매직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국회의원의 수의 증가는 국민의 강한 반발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또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법의 개정을 국민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일방적인 방식을 통해 추진하려는 여당과 일부야당의 정권야욕을 강하게 비난했다.

토론회는 28일(목) 2시30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