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문제점을 밝힌다"

<일 시> 2019년 11월 21일(목) 오후 2시
<장 소>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2층)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헌법연구회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前검사)
[발제]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소고(小考)"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차기환 (변호사)

조국 법무장관 사태 이후 ‘검찰개혁’이 새로운 이슈로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 국민들은 거리에서 검찰개혁을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으나,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검찰개혁은 피의자의 인권문제 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득과 실을 함께 갖고 있는 과제들이 있다. 또한 올바른 검찰 개혁은 제왕적 대통령을 해결할 때 가능하며 법치사회를 유지하는 틀에 대해 국민의 권리가 강화되는 개념이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바른헌법연구회’는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밝힌다’ 주제로 올바른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석훈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소고(小考)’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고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차기환 변호사가 각각 토론을 맡았다.

한석훈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검찰의 문제점은 살아있는 권력이나 금력에 맞서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인데,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법안 중 수사권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은 오히려 사법경찰관 수사의 공정성이나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제도이며,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도 역행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검찰인사제도를 개혁하여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법안의 경우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는 경찰 내부의 상사에게 맡기는 것보다 현재처럼 객관적인 외부기관에서 기소를 담당하는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서면지휘에 맡기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과정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더 나은 제도라 제언했다. 공수처 법안에서 공수처는 처장·차장 및 수사처검사가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셈이고, 그 직무대상은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망라하고 있는데 그 활동에 대한 견제장치는 탄핵 외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에 그치고 있어 공수처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이 정적이나 사법작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사용할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보와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의 수사기능 폐지에 따른 국가안보사범 수사, 전문성이 필요한 배임·횡령, 금융·증권범죄, 국제수사공조가 필요한 자금세탁·마약·테러 등의 전문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수사기구를 법무부의 외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수사기구가 신설된다면 검찰의 부패사건을 그 수사대상에 포함하여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오용될 우려가 높은 공수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검찰 개혁방안으로 들고 나온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은 모순되는 법안으로 하나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수처법의 문제점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강화, 위원안의 문제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요구에 반한다는 점, 수사대상을 한정한 것이 평등권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감찰기관이 많아지면 오히려 국민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하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수처 설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차기환 변호사는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진영 논리에 빠져 합리적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민들도 언론도 그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법안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변호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경찰로 수사권을 이전하는 것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들고 우리나라에 적합하지도 않으니 영미식의 기소대배심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공수처법안의 문제로는 먼저 법안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더 큰 권력을 양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보고사무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토론회는 21일(목) 2시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