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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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6. 2 (월) 14:00 ~ 16:3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후 원 : 중앙일보사
- 사 회 : 배규한 (국민대 사회학 교수)
- 주제발표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 교수)
박동천 (전북대 정치학 교수)
박효종 (서울대 정치학 교수)
- 토론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 교수)
유팔무 (한림대 사회학 교수)
정진영 (경희대 국제관계학 교수)
김진국 (중앙일보 논설위원)
- 대 상 : 일반인
"패거리 문화가 정치불신 증폭"
"일부 시민단체 정부 옹호만 해"
각종 현안을 둘러싼 이해집단간 의견 대립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지난 2일 '한국사회 불신의 구조와 해소 방안'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중앙일보가 후원한 이 행사에선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와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강원택(康元澤)숭실대 교수는 "우리 사회엔 기존의 지역적 대립과 세대간 이념성향 갈등이 혼재돼 있다"며 "소모적인 지역감정과 달리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므로 온건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康교수는 특히 이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동천(朴東泉)전북대 교수는 "현실 정치를 도덕적 명분론을 기준으로 과하게 비판하는 식자층의 무책임과 자신이 속한 조직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패거리 논리가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선 민의를 대신해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원의 충원 과정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운동 규제 완화와 스스로 등록한 이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유권자 등록제'실시, 대리투표나 팩스투표를 허용하는 등 부재자 투표 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박효종(朴孝鍾)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을 옹호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총선연대가 낙천.낙선 운동을 벌였던 것, 일부 단체들이 국민의 정부가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 때 동조하고 의약분업 시행을 강력히 주장한 것, '반시장적'이란 비판을 받는 재벌개혁안 등을 내놓는 것 등을 문제삼으며 "시민단체들이 공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특정한 입장으로 경도돼 균형감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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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자료
-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 교수)
- 박동천 (전북대 정치학 교수)
- 박효종 (서울대 정치학 교수)
* 토론자료
- 정진영 (경희대 국제관계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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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의 불신구조와 해소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