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파탄, 문제점과 대안"

<일 시>2019년 11월 13일(수) 14:30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 최>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 물망초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회디자인연구소 선진통일건국연합 · 여의도연구원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 한반도통일연구원
<프로그램>
[개회 및 국민의례]
[환영사]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세연 여의도연구원 원장

[격려사]
박관용 前국회의장(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상임대표)
[좌 장]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동국대 법대 교수)
[발 제]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파탄, 무엇이 문제인가"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을 살리는 경제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

11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정부의 민생경제 파탄,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바른사회시민회의를 포함한 7개 시민단체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로 시국대토론회가 개최된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문정부의 총체적인 국정실패를 지적하면서 특히 민생경제 파탄의 원인으로 현정부의 반헌법적이고 반기업적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탈원전 등을 밀어붙인 부작용의 대가임을 지적한다.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2%대를 하회한 적은 석유파동(-1.7%,1980), 외환위기(-5.5%,1998), 금융위기(0.8%,2009) 3차례임을 지적하면서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2%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관용 前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대한민국 현대사 70여 년 동안 이룩한 부국강병의 역사가 빈국약병으로 퇴행하고 있으며, 문정부의 부정직성과 좌편향된 포퓰리즘 국정기조가 지속된다면 국망을 피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김원식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라는 주제로 발제하였고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윤석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종석노동전문위원(한국경제신문)이 각각 토론을 맡았다.

조동근 명예교수는 [시장과 경쟁, 성장이 실종된 J노믹스의 실패]라는 발제를 통해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는 성장과 분배, 고용의 측면에서 모두 실패했고 그 이유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의 실종에 있다. 또한 문정부의 모든 국민을 ‘국가에 의존하는 사회적 약자’로 만든다는 ‘큰정부론’이라는 국정이념을 지적한다. 문재인 정권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사고체계에 ‘시장과 자유, 개인’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 자리를 ‘정부의 설계와 규제 그리고 이익집단’이 채웠고, 자율과 경쟁이 들어설 틈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시장의 보복은 부메랑이 되어 민생의 파탄을 결과했다.

이병태 교수는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과 도전]이라는 발제를 통해서 문재인정부 들어서 경제적 자유와 혁신능력이 사라졌다.
정부가 아닌 기업의 능력을 믿어야 / 청년일자리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재능 발휘하게 최고의 직업교육 기관 개방과 마이스터 고교졸업자들의 대기업 취업기회의 확충을 제안한다. 인공지능, software 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으로 경제의 글로벌화 대응도 촉구한다. 경제 자유 확보가 한국경제 선택임을 제언한다.

김대호 소장은 “문정부의 경제자살, 고용학살, 민생압상 정책” 주제의 토론을 통해서 경제문제를 선악의 문제이자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문정부의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제, 시간강사, 비정규직, 공공부문 81만개, 탈원전, 문재인케어, 특목고정책 등 경제와 민생을 도탄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폐기할 것을 지적한다. 정권의 사회주의 성향의 이념보다는 무개념, 무책임, 몰이해의 발로가 크다. / 민생경제의 파국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현 문재인정부의 뿌리가 되는 80~90년대의 진보세력의 한국정치제도, 정신문화, 사상이념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또한 일자(고용률)관련 통계의 눈속임을 경계할 것을 주문한다.

정진경 변호사는 비정규직의 양산은 우리 노동법상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과도함을 지적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의 강제는 대규모의 실업과 빈부격차 확대를 초래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침해 / 문정부의 경제 실패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잘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이다.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거리는 소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기업의 미래를 소멸시키고자 출몰한 ‘대한민국 위협세력’이라며, 중소기업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중심의 ‘경영인권 존중국가’이자 ‘경영인권 존중도시’라는 기업인들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생파탄의 원인과 민부론]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민생파탄의 원인으로 담론수준에 불과한 변방이론을 일국의 경제정책으로 포장해 무모하게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소득주도성장 실험, 헬조선 프레임과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매도, 문정부의 아전인수식 통계해석과 형편없는 경제 진단과 세금투입 등 잘못된 처방만 남발 지적 / 국민의 경제의지를 상실시키는 문정부의 국가·정부주도 정책인 국부경제는 폐기되어야 하며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창의를 시장가치로 대전환하여 민(民)의 주도로 낡은 세상을 바꾸어 민(民)이 잘 사는 나라인 민부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론회는 13일(수) 2시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