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유연한 노동시장과 노인의 일자리 복지정책"

<일 시>10월 31일(목) 오후1시30분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주 최> 문진국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주 관>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개회사]
문진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숭실대 법학과 교수)

[축 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  광 (前보건복지부 장관)
[사 회]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윤석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종석 노동전문위원(한국경제신문)

“4차 산업혁명시대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선제적 대응으로 능동적인 대처가 우선”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로 기업의 인건비 절감의 유일한 방법인 정년이 숙련된 인적자본을 강제로 노동시장에서 퇴출시켜 국가적 손실 초래”

“노인 빈곤율 하락에 기여하지 못하는 기초연금은 점진적으로 취약노인 중심으로 변경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정년 폐지 등 신중년, 노인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4차 산업혁명시대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 노인노동시장이 가야할 정책방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으로 상당한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등 한국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 사회는 불과 17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경제활동인구는 급속히 줄고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구조에 대비한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 곳곳에서 불황을 예고하는 시그널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노동시장’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절실함에 문진국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유연한 노동시장과 노인의 일자리 복지정책’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김원식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라는 주제로 발제하였고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윤석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종석노동전문위원(한국경제신문)이 각각 토론을 맡았다.

김원식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고령자수와 고령인구비율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성장율 저하(소득감소)와 고령자보호(비용증가)간이 상충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고령근로자는 ‘새로운 자원’으로 해석되며 노인노동시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의 비약적 증대, 소득과 삶의 질 개선의 긍정적 효과와 새로운 노동환경의 도래와 전통적 노동시장의 붕괴, 비정규직의 주류화, 로봇실업 등의 부정적 효과도 함께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의 적응력이 현격히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노동시장유연성에서 적응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책방향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노인노동시장의 특성과 2000년대 이후 노인복지정책을 평가하며 4차산업혁명시대 사회복지 현황과 고령사회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구체적 내용 자료집 참고) 고령사회에서 노인노동시장 인프라 구축과 노인노동시장의 정책방향은 노인노동시장의 정상화, 정년폐지, 공공형 일자리 억제, On-Demand 노동시장의 활성화, 제도적 노인연령 상향 조정, 연금수급연령 70세, 노인정책에 4차산업혁명의 다양한 접근법 도입 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고용을 꺼리게 되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취업 시장이 어려운 만큼 한 번 진입하면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 직종을 선호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이 고용결정을 훨씬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이 정년을 두어 고용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필요성도 줄어듦으로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쌓은 인적자본을 노동시장에서 더욱 오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석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노인 빈곤율 하락에 기여하지 못하는 기초연금은 점진적으로 취약노인 중심으로 대상자를 축소하되 최소한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의 현금과 현물급여(주택 바우처 등)를 혼합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0세로의 연금수급 연령 인상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국민연금 수급연령(2033년 만 65세)과 국민연금 납입연령 상한(2019년 현재 59세)의 공백을 없애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므로 정부 정책은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특히 지속 불가능한 공공형 일자리 대신, 시장형 일자리가 향후 고령자 고용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절대생산인구 감소 추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점진적인 퇴직모형 제시 및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채찍과 당근 정책을 함께 도입해야 하는데 이는 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 축소가 전제됨으로 청년 근로자들의 고용률 제고 노력 및 이를 통한 세대간 상생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석 노동전문위원(한국경제신문)은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OECD 최고 수준으로 노인의 빈곤문제는 취약한 사회안전망 관리 시스템과 맞물려 세대 간 불평등을 양산하고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므로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인구·사회적 변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화와 국부를 이룬 주역이자 기득권층이라는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는 한국의 노인세대는 빈곤 문제로 앞으로도 일자리 참여를 계속할 전망이나 청년세대에 비해 직업능력은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제한적이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정년 폐지 등 신중년, 노인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중년, 노인들의 재교육 및 직업훈련 투자 확대와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는 31일(목)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