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일 시> 2019년 10월 21일(월) 오후 3시
<장 소>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7-3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헌법연구회
<프로그램>
[사 회]
전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발제]
"공수처 설치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前서울중앙지검 검사)
[토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 헌 (변호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이후 정국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명분으로 검찰개혁 특히 공수처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수처의 의미와 본질 그 파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검찰개혁은 커녕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또 다른 권력기구의 등장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바른헌법연구회는 공수처 설치의 본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자 ‘공수처 설치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인환 변호사(前서울중앙지검검사)은 ‘공수처 설치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김상겸 교수는 ‘공수처 설치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 검찰개혁 아닌 개악!’이라는 주제로 각각 토론을 맡았다.

박인환 변호사(前서울중앙지검검사)는 공수처 설치의 문제점으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관으로 수사만능주의로 인한 정쟁의 블랙홀,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수단, 정계진출을 위한 편파수사의 가능성을 들었다. 또한 공수처는 대통령 직선제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추기관(기소기관)의 이원화 문제와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 기구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적 해결방안으로는 특별감찰관제도 및 상설 특검제(제도 특검)의 활용과 홍콩 염정공서의 모델 활용, 공수처장 임명 방식의 민주적 개선(공수처 설치 법안을 받아들일 경우)을 제시하였다. 특히 ‘옥상옥’ 우려가 있는 공수처 설치보다는 부패방지의 주무부서인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과거의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처럼 부패방지기능을 분리하여,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행위, 이해충돌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조사,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재산공개 및 이에 따른 조사, 나아가서 이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부패와 관련한 범죄의 전속적 수사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타 기관과의 협력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가칭 ‘부패방지청(또는 국가청렴처, 국가청렴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공수처 설치는 수사, 기소권을 가진 또 다른 검찰의 등장에 불과하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빌미로 전횡을 일삼는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만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수처 설치문제는 단순히 고위공직자 부패비리문제를 다루는 수사기관의 신설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사사법절차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인사권의 독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데 지금과 같은 인사구조 하에서는 검찰이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공수처 논란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을 위하여 무엇을 제대로 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는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 차장 및 소속 검사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의 위상이나 활동에 있어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보장될 수는 없고 이는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등을 탄압하고 감시하는 결과를 나아 정권에 대적하는 이들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보복하거나 숙청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수처는 문정권이 검찰개혁이라는 구실하에 정권의 치부를 감추며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무소불위의 괴물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검찰개악인 공수처 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검찰총장 및 검사의 신분과 지위 및 직무에 관한 개편 등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이 정권 이후 유명무실하게 된 특별감찰관 제도와 법 제정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상설특검제도를 활성화하여 검찰권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긴급토론회는 21일(월) 3시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3회의실(7층)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