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야권세력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지표”
“조국은 개인을 넘어 ‘친노’라는 정치적 이익집단으로부터 소환된 ‘정치적 토템’”
“조국 파동은 한국사회가 계급고착화의 길로 들어섰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줌”
“조국 임명 강행은 부당한 입시 행태에 분노하는 젊은 층과 서민층의 반발로 문정부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정을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조국사태 진행과정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문제점 및 현황’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은 ‘조국 현상의 본질과 보수정치 세력의 한계’라는 주제로 펜앤드마이크 김진기 기자는 ‘조국과 우리 사회의 좌익 특권계급:C86의 내 새끼 의대 교수 만들기?’ 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하였다. 박인환 변호사(前검사)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曺國)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위 교수가 주제문의 토론을 맡았다.

한 편집위원은 조국 사태의 본질은 여야간 정치적 대결구도에 검찰이 ‘데우스엑스마키나’의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여야간 정치적 헤게모니 투쟁 성격을 넘어, 검찰과 집권세력간에 권력의 정당성 다툼으로 발전했다는 점에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 극심한 갈등과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으로도 예상되는 조국 임명 사태의 대안으로는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혁신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당의 혁신을 시급하게 추구하고 내적 변화를 통해 국민앞에 대안적 정치력으로 등장해야만 한다고 주문하였다.

김 기자는 조국과 586은 이미 우리 사회의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소련 공산당 특권계급)가 됐다며 앞으로 없을 고도 성장기에 대학 진학과 민주화 투쟁을 쟁취하고, IMF를 맞아 30대 후반부터 선배 세대의 빈자리까지 독식하게 된 세대. 이후 세대교체를 거부하며 지대추구에 올인한 세대. 모든 종류의 자본을 총동원해 공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세대. 이렇게 도달하게 된 자신들의 계급을 1990년대에 출생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전해주려는 욕구. 이 모두가 조국 일가를 통해 노골적으로 나타났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헌법 및 법의 이념, 법체제, 법질서의 수호가 책무인데 조장관의 정체성은 그의 석사학위 논문‘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 1917-1938’나 사노맹 사건 연루, 청문회 과정에서의 언급 등으로 살펴볼 때 법질서 수호 책무를 맡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의 언행 중 ‘나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이다’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관계로 법학자로서의 이런 언급은 ‘무식하거나 국민을 속이는 사기적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교수는 청와대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동의하는 지지층이 조국의 임명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현 정부는 처음에는 반발이 있을지라도 여론의 추이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의 임명은 오히려 현 정부의 레임덕화를 앞당기는 자충수가 될 확률이 높다고 비난했다.

긴급토론회는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타 매화홀(19층)에서 진행되며 토론회 이후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