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했다.
'지소미아 파기' 무엇이 문제인가?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동맹' 한국이 가야할 길은?

한국은 지금 경제·외교뿐 아니라 안보까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일본과의 경제문제로 시작된 외교 문제가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안보동맹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실책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동맹을 분석해 보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연구소는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동맹>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9월 3일(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공동 주최했다.

국방,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본 토론회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지소미아(GSOMIA)와 안보동맹'을 주제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이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일 동맹’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토론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맡았다.

사회는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맡아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동맹'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문제점, 대안 제시에 관한 요점을 짚어주었다.

김태우 전 원장은 한국은 지금 안보고립 상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동안 정부의 '통북(通北)·친중(親中)·탈미(脫美)·반일(反日)’을 골자로 하는 좌파적 수정주의 기조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있고 지소미아 파기가 이를 촉발시켰다고 평가했다.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인 지금 정부는 기존의 노선을 버리고 냉정한 안보국의 계산 중심 실용주의로 노선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신범철 센터장은 한•일, 한미관계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환경은 더욱 좋아지고 있어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이 북한의 핵 협상을 도와주는 꼴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외교 문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이기주의적 행보,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 그리고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우선적 사고로 인해 한•미•일 협력에 위기 징후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 의도를 차단해야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는 노력과 효율적인 외교를 통해 동맹을 회복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원식 전 본부장은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따른 각국의 이해와 입장을 분석하였다. 신 전본부장은 한·미·일 안보 동맹의 균열이 한국에 치명적이나 문 정부는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문제의 인식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3일(화) 오후2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두시간 동안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