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정치적, 외교적 해결 방안으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하는 해법 모색.
‘백색국가리스트 조정 최종 각의결정’을 연기하도록 일본에 제안하고 양국 간 공식 논의 채널을 가동.
한일갈등으로 중국이 최대 수혜국될 가능성 높음.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같은 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월 22일 오후 2시 제일빌딩(종로구 종로11길 10) 3층에서 '한일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본은 지난 14일 대법원의 강제동원판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을 밝혔고, 이에 청와대는 국민 단합을 호소하며 일본의 대응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한일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치, 경제,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일 갈등의 원인과 해법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 정부에 올바른 방향 모색과 시급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토론회는 발제 후 각 분야에서 선정된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는 박인환 변호사(前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용삼대기자(펜앤드마이크), 토론은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 정인교 교수(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조경엽 선임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이 참여했다.

제1발제에서 박인환 변호사(前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 위원장)는 “일제 강제동원 재판과 한일갈등 문제의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지금 문제시 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정치적, 외교적 해결 방안으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해 절차를 시도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이 양국의 강경책이 계속된다면 경제적, 외교적 마찰은 더욱 심화되며 군사적 동맹도 파기될 우려가 있고,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한국은 친중국, 친북한 경향강화, 일본은 더욱 우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국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해결책 모색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발제에서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는 ‘문재인 정부 反日 역사관의 뿌리’라는 주제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반일(反日) 행보가 도를 넘어섰고, 이는 중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침묵하던 문재인 정부의 친중 역사관과는 대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좌파적 사고로 황당무계한 반일 역사관을 내세워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외교는 없고 ‘반일’, ‘친일’ 프레임만을 씌워 우리 사회를 극단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1토론으로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의 전략과 우리 산업 장기 황폐화’라는 주제로 일본이 정치외교적 불만을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산업 생태계를 교란시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행위로 우리가 수출 규제를 반대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반일감정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일본과 우리정부는 안테나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협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백색국가리스트 조정 최종 각의결정’을 연기하도록 일본에 제안하고 양국 간 공식 논의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교수는 우리정부가 더 이상 일본의 조치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다. 강조했다.

제2토론으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일무역분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장기화될 조짐이 있지만 대응전략보다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말 잔치만 무성하다고 지적했다. 한일 무역분쟁은 ,미국-프랑스·독일 치킨전쟁, 미일관세동맹등 과거의 수많은 분쟁에서 보았듯 양국 모두 손해가 되고 3자가 반사이익을 얻는 분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한일 분쟁에서도 중국이 최대수혜국이 되어 전기·전자산업의 중국 시장지배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므로,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같은 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쟁이 장기화되어 금융분쟁으로 확대되면 외환위기의 가능성도 고조되므로 그 심각성이 크며, 이번 분쟁을 통해 국산화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었는데, 국산화의 출발점은 국내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과 반기업·친노조 정책 수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