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진영 시국특별대토론회'
- 민노총의 귀족노조, 그 실태와 대안 -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 오후2시
<장 소>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주 최> 대한민국진영 시민사회단체 ․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
(시민사회단체-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미디어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전략센터 선진통일건국연합 자유기업원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 트루스포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反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국군포로송환위원회 나라지키기고교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민초대통합연대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자유대연합 자유민주애국연합 자유연대 정의로운사람들 진실과정의를추구하는국민연합 6.25전사자유자녀회)
<프로그램>
▢개회식
[격려사]
․ 박관용 前 국회의장
[축 사]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前전태일재단 이사장)
․ 주대환 플랫폼자유와공화 공동의장(前민노당 정책위의장)
[인사말]
․ 김세연 여의도연구원 원장(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시국 대토론회
[사 회]
․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발 제]
․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
“자유시장경제와 노동조합”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노동조합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 조형곤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집행위원
“민노총의 귀족노조는 노동자의 대변인이 아니다”
[사례발표]
․ 도태우 변호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민노총 귀족노조의 법치 파괴”
․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착취”
․ 김동근 청사진 운영위원
“청년 일자리 가로막는 민노총 귀족노조”
[토론]
․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
․ 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

대한민국 보수우파 진영의 시민단체들과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로 “민노총의 귀족노조, 그 실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6월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시국특별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의수호비상국민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 선진통일건국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25개 주요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참가했다. 박관용 前국회의장의 격려사에 이어서 前전태일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前민노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공화 공동의장의 축사와 함께 공동주최로 참여한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의 인사말이 진행됐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민노총 귀족노조의 기득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번영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이 노동의 건전한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민노총의 과도한 인금인상 요구는 소득양극화와 임금격차를 약화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대기업의 신규 채용과 청년의 일자리 고용을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했다.

▢발제
①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 제목: “자유시장경제와 노동조합”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은 “결과든 기회든 평등을 보장하는 순간부터 자본주의경제는 몰락을 자초하며 경제적 결과의 평등을 위해 기업과 투쟁하는 것이 노조의 목적인 반면, 성장하는 기업생태계를 보유한 국가가 가장 부강한 경제와 동반, 포용성장 실현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박정희정부는 가장 사회주의적인 이념인 빈곤극복을 가장 자본주의적인 방식(기업부국)으로 성공한 반면, 노조를 앞세워 대기업 청산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사회주의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기업인들도 공정한 보상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②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제목: “노동조합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한국 노동조합은 귤화위지의 전형이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의 무기로 변했고. 이들의 합법적 약탈=지대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노조 본래의 사명인 "직무에 따른 기업횡단적인 근로조건의 표준=노동시장의 공정가격 형성" 개념이 완전 실종됐고, 근로조건을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조의 교섭력의 함수로 만들어 노동조합은 세계적인 기형으로 전락했음을 지적했다. 현재 노동조합은 민주/진보/노동 진영의 핵무력 같은 존재가 됐으며(2013년 SRT문제로 철도노조 파업 당시 위력 입증.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을 초래한 민중총궐기 대회 주도. 2016년 광화문 촛불시위주도), 지난 30여년동안 노조에 대해서는 양보와 자제만 호소했고. 반복되는 부조리에 대한 모태=구조 분석을 하지 않았다. 핵심 원흉은 파업시 사업장 점거 가능한데 반해, 대체인력 투입은 틀어막은 노동관계법이며, 이로 인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노조가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를 가지며, 노동관계법 개정 없이는 귀족노조, 약탈노조 교정은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③ 조형곤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집행위원 / 제목: “민노총의 귀족노조는 노동자의 대변인이 아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듣보잡 귀족노조를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발제하면서“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아닌 귀족 공무원의 집합체이고 대변인이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조합의 구체적인 통계 현황을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민노총의 절반이 공무원, 공공기관, 전교조, 대학병원, 은행 등 공공의 영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며 귀족 금속노조는 귀족 공무원들의 돌격대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솔직한 마음에서 민노총 문제를 풀 것을 주문했다.

▢사례발표
① 도태우 변호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 / 제목: “민노총 귀족노조의 법치 파괴”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발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의 민노총의 법치파괴가 더욱 더 심화됐음을 심층 분석하면서 민노총의 불법적 행위는 귀족노조의 부당한 횡포 차원을 넘어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하며, 사업체를 지배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으며 그 집약적 모습이 유성기업 사태, 현대중공업 사태로 이어졌고 국가 질서의 기초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인 “힘없는 자들의 힘에 바탕하여 출발한 노동조합이 힘센자들의 힘을 휘두르는 조직으로 변해 있음”을 지적했다.

②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목: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착취”
민노총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사업주의 한사람으로 참석한 이덕로 이사장은 대한민국 위협세력이자 우리 국민 차별세력인 ‘노동조폭’을 응징해야 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인력채용이 노조의 뜻대로 좌지우지되는 건설노조들의 악질적인 무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야 함.

③ 김동근 청사진 운영위원 / 제목: “청년 일자리 가로막는 민노총 귀족노조”
청년 일자리 가로막는 민노총 귀족노조를 지적하는 김동근 청사진 운영위원은 “문제인 정권의 귀족노조 감싸기와 경제 파탄의 미필적 고의”라는 주제의 발표문에는 문재인 정권의 범노동계 감싸기와 귀족노조의 폐혜를 지적하고 귀족노조의 일자리 독점 사례에서 소속 노조원 우선 고용을 강요하고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이라는 고용의 대물림을 자행하고 있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가로막는 민노총의 귀족노조를 지적했다.

▢토론
①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
노동조합의 문제점으로 가장 안정된 직장 근로자들의 기득권 지키기 공공, 서비스, 금융노조의 위기임을 지적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인프라’가 중요하며 노동시장의 국제기준 준수, 정치․사회운동에서 내부 근로자 보호, 노사협의제도의 활성화, 합법적 경영참여, 사농공상에서 상공농사로 인식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했다.

② 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중정부부터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여 기업에 양보를 강요하는 사태를 초래해 노사관계가 왜곡됐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