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북한 미사일 발사의 첫 번째 진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 확실하게 위배한 것임. 안보리결의 1874호, 2087호, 2094호, 2397호 위반.(미사일 발사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등도 위배한 것임.)

•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지칭하지 못하는 문 정부의 상황을 빗대어 “한국이 홍길동의 나라가 되었다” 는 말이 있음. 문정부의‘통북(通北)·친중(親中)·탈미(脫美)·반일(反日)’로 함축되는 수정주의적 안보· 외교 노선의 실패가 대한민국을 홍길동의 나라로 만듦.

• 독일이 통일비용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통일과정에서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지켜냈기 때문임. 이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통일 모델임.

•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북한의 ‘핵포기’ 와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는 전혀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 인지해야 함. 김정은체제는 ‘경제’ 와 ‘사회주의’ 강화를 위해 ‘핵 거래’를 하고 있음.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월 16일(목) 오후 2시에 제일빌딩 3층(종로구 종로11길 10)에서 ‘출구없는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4일과 9일,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그동안 이어오던 대화 모드를 파기하고 발사체(미사일)를 발사했다. 판문점 회담 이후 '정전협정 65년만의 항구적 평화정착' 을 이루었다고 자신하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허구임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지만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은 커녕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지칭할 수 없을 정도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문 정부의 대북외교정책에 관한 날 선 비판들이 이어졌고 북한미사일 도발의 진실을 파헤치고, 독일통일모델의 분석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교수)의 사회로 김태우 대표(바른사회시민회의/전 통일연구원장)가 “북한 미사일 도발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박상봉 학장(자유통일칼리지)의 “문재인의 대북 및 통일정책:反 자유, 反 시장”이라는 주제로, 서유석 위원(북한연구소)이 “김정은 체제, 경제-사회 주의 강조의 의미와 비핵화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조성환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가 종합토론을 하였다.


<주제발표 내용>

■ <발제1>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통일연구원장): 「북한 미사일 도발의 진실」

북한 미사일 도발의 진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현상유지’를 기반으로 하는 ‘강공 프레스코’이자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노이즈 마켓팅’임, 미국은 느긋함으로 대응하고 한국은 ‘민족공조’라는 이념 실현과 국민적 기대를 인식한 평화프로세스 유지를 위해 기다림이라는 구차스러움을 선택.
-북한 미사일 발사의 첫 번째 진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할 소지’가 아닌 확실하게 위배한 것임. 안보리결의 1874호, 2087호, 2094호, 2397호 위반. (미사일 발사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등도 위배한 것임.)
-북한 미사일 발사의 두번째 진실 :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이스칸데르일 경우, 한국 안보에 새로운 차원의 위협임. 이스칸데르는 나토-러시아 간 신냉전 속에서 러시아가 미국 MD를 돌파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한 신무기임. 이스칸데르는 한국군의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는 물론 미군의 사드(THAAD)까지 무력화 시킬 수 있음.
-북한 미사일 발사의 세번째 진실 : 2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통북(通北)·친중(親中)·탈미(脫美)·반일(反日)’로 함축되는 수정주의적 안보·외교 노선을 걸어왔고, 수정주의 노선은 현재 외교적파탄과 국제적 고립을 좌초하고 있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희미한’ 대응도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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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2> 박상봉 (자유통일칼리지 학장): 「문재인의 대북 및 통일정책: 反(반) 자유, 反(반) 시장」

문재인의 대북 및 통일정책: 反(반) 자유, 反(반) 시장

-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하노이 회담 결렬과 함께 정당성을 상실함. 통일정책은 통일 교육교재에서 독일통일을 삭제함으로 실패를 자인한 꼴.
-핵에 명운을 건 김정은의 도발이 계속 재연되고 있음. 과거 좌파 정권이 통일비용과 동독 이등 국민이라는 가짜 프레임을 씌워 가려왔던 독일통일의 실체는 드러남. (독일은 통일 후 현재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럽 최강의 선진강국으로 부상했음.)
-독일이 통일비용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통일과정에서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지켜냈기 때문임. 이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통일 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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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3> 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 「김정은 체제, 경제-사회 주의 강조의 의미와 비핵화 문제」

김정은 체제, 경제-사회 주의 강조의 의미와 비핵화 문제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대내적으로 ‘경제’, ‘사회주의’에 올인, 대외적으로는 느슨한 핵 거래와 소규모 도발을 병행함.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북한의 ‘핵포기’ 와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는 전혀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 인지해야 함. 김정은 체제는 ‘경제’ 와 ‘사회주의’ 강화를 위해 ‘핵 거래’를 하고 있음.
-역대 북한정권이 의도한 체제 목표와 계획은 명확 했음. 김정은 정권 역시 체제 목표와 계획은 명확했으나 현실이 순방향과 역방향 사이에서 곡예를 타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