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9년 5월 9일(목) 오전 11시
<장 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4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후 원> 바른사회TV
<프로그램>
[사 회]
이영조(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 제]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취임사에 숨겨진 예견된 실패- 설계주의와 국가주의에 함몰된 경제운영"
양준모(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잘못된 정책으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국민경제”
박인환(변호사/전 건국대 교수)
"좌파독재 정권의 법치주의 유린"
이인철(변호사)
“뉴미디어 규제와 지상파 공영방송 중심의 미디어 정책 비판”
이지수(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재인정부 2주년 평가- 외교안보"

• 정책은 시행전 가설이므로 시행시 실패 조짐이 보이면 이를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해야함으로, 정책 교정 능력이 중요함. 문제는 청와대의 문제 인식이 부재해 정책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모든 정책을 정치공학적 사고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최저임금제가 대표적 예)
• 문정부의 실패한 노동정책 - 근로시간의 단축과 정규직 전환 등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화됨 최저임금제, 카드수수료 개입 등 국가주도 가격 통제로 인해 해당 산업의 자원배분의 왜곡도 심함.
•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증가했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비용증가로 국가채무 증가.(경상GDP 대비 중앙정부 지출 규모의 비율이 25%를 상회하며 정부 중심 경제체제가 강화되고 있음.)
• 사법부 적폐 수사 지속에 의한 공포의 확산과 중견 법관 부족에 따른 기형적 재판 운영으로 재판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적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됨.
• 문정부의 지상파 공영방송의 지원과 뉴 미디어를 규제하는 정책은 시대에 역행하며 미디어의 공정성과 독립성 및 자율성의 신장에도 반하는 것임. 문정부의 부재한 미디어 정책, 닫힌 미디어의 창을 열어야 함.
• 문정부의 통일,안보정책은 이상주의(실리보다는 명분, 가치 추구라는 점, 실질적 힘을 가지지 않은 대한민국이 힘을 가진 국가와의 동맹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운전자를 자처하는 비현실성 정책)로 실익없이 북한에 끌려 다니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함.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월 9일(목) 오전 11시에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4F)에서 ‘문재인정부 2주년 평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9일(목)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을 앞두고 지난 2년, 문정부의 국정운영을 경제, 외교안보, 사법, 미디어 분야에서 심도 있게 평가해보고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문정부가 가야할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 정부의 편향된 이념으로 점철된 수많은 정책들이 사회전반에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고 국민경제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날 선 비판들이 이어졌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시장경제를 위반하는 수많은 경제정책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중재자의 역할에 과몰입한 대북정책으로 인해 외교적 고립을 불러온 외교안보정책, 나팔수 언론으로 정책이 부재하다시피한 미디어정책, 법치주의의 유린을 좌초한 ‘패거리 사법’, ‘코드 사법’으로 불리는 사법개혁정책 등 국민들에게 보이고 들리는 많은 문제점들이 국정운영 주체인 문정부의 눈과 귀에는 보이지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 앞으로의 3년이 더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정을 이념의 실험장으로 삼는 지금의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영조 교수(경희대 국제대학원)의 사회로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가 “취임사에 숨겨진 예견된 실패”라는 주제로,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의 “잘못된 정책으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국민경제” 라는 주제로, 박인환 대표(변호사/전 건국대교수)가 “좌파독재 정권의 법치주의 유린’이라는 주제로, 이인철(변호사)가 “뉴미디어 규제와 지상파 공영방송 중심의 미디어 정책 비판” 이지수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과)의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외교안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제발표 내용>

■ <발제1>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취임사에 숨겨진 예견된 실패- 설계주의와 국가주의에 함몰된 경제운영」

취임사에 숨겨진 예견된 실패- 설계주의와 국가주의에 함몰된 경제운영

- 문정부의 선악 구도의 노동정책은 오히려 청년에게 고용기회 제한하고 급작스런 최저임금상승으로 저숙련과 일부 저학력 청년의 취업을 좌절시켜 저소득층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음.
- 정책은 시행전 가설이므로 시행시 실패 조짐이 보이면 이를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해야함으로, 정책 교정 능력이 중요함. 문제는 청와대의 문제 인식이 부재해 정책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모든 정책을 정치공학적 사고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
- 문정부의 돈을 퍼 붓는 ‘큰 정부론’에 시장의 활력을 살리기는 커녕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을 옥조이며 실패한 정책이 속출함. 이런 경제철학 부재 정권은 인기 영합에 기댈 수밖에 없음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도 사실은 인기영합에서 나온 것임.
- 한국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인기영합주의 만들어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분배를 통한 성장전략’인 것인데 “성장을 이끌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함구하고 있음.
- 국가개입주의 사고에 젖은 좌파정부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모든 것을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재정중독임. 재정중독에 빠지면 미래의 자원을 현재로 끌어 쓰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국가부채증가뿐 아니라 세대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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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2>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잘못된 정책으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국민경제」

잘못된 정책으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국민경제

- 문정부의 노동정책은 실패.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시켰고 최저임금제, 카드수수료 개입 등의 가격 통제는 해당 산업의 자원배분 왜곡 심화 시킴.
- 법인세 인상 및 세수 증가 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은 증가했으나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더 커 국가채무 증가 현상이 발생.
- 충분한 검토 없이 실시된 탈원전과 같은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킴.
-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야기된, 내수 부족 현상, 대외 불확실성 확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등 국민경제가 위기 상황임. 이념에 매몰된 정책과 잘못된 정책은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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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3>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 교수) : 「좌파독재 정권의 법치주의 유린」

좌파독재 정권의 법치주의 유린

- 문정부의 사법부 적폐수사 지속에 의한 공포의 확산과 기형적 재판 운영(중견 법관들 약 1000여명중 10%가 검찰 수사대상, 약 7%이상인 76명이 기소나 징계절차 회부됨에 따라 중견 법관 부족에 따른 재판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적 법치주의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됨)
- 행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완벽한 장악과 법치주의 유린: 교체된 대법관 9명중 5명이 진보 성향임, 헌재는 9명중 6명이 진보성향. 대법원이나 헌재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재판부 구성이 이념 편향적인 코드 인사로 기움. 앞으로의 임명이 더 우려됨.
- 문정부 ‘탈(脫)검찰화 강행. 법무부 핵심 보직인 법무실장·인권국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각각 이용구, 황희석, 차규근 변호사를 발탁. 이들은 모두 민변 출신의 진보성향 법률가
-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허덕거리고 있는 문정부의 사법개혁은 사법이 정치와 이념에 종속되는 사법의 정치화, 이념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그 현상은 대법원장 등 대법관의 교체, 헌법재판소장 등 헌재재판관의 교체를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남.
-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하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검경수사권조정등 문정부의 합의없는 밀어붙이기식 과도한 개혁이 우려 수위를 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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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4> 이인철 변호사 : 「뉴미디어 규제와 지상파 공영방송 중심의 미디어 정책 비판」

뉴미디어 규제와 지상파 공영방송 중심의 미디어 정책 비판

- 문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지상파 공영방송 중심의 진흥 측면에서 보면 지상파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공정성이 후퇴하고 신뢰를 상실하여 공영방송이 외면 받는 결과임.
-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정책은 정부의 가짜뉴스대응 문건 논란, 유튜브에 대한 통신심의와 접속차단 조치에 의한 규제 논란, 가짜뉴스 규제의 입법안, 통합방송법안의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포함안 등이 있었는데, 정부는 뉴미디어를 규제의 틀에 포함 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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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5>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2주년 평가- 외교안보정책」

문재인정부 2주년 평가- 외교안보정책

- 문정부의 통일 안보정책은 이상주의 정책을 이상주의(실리보다는 명분, 가치 추구라는 점, 실질적 힘을 가지지 않은 대한민국이 힘을 가진 국가와의 동맹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운전자를 자처하는 비현실성 정책)임.
- 문정부의 통일 안보정책은 예외주의(전통적 경로보다 북중에 대한 편향적 접근, 미일에 비해 북중에 차별적 신뢰)임.
- 문정부의 통일 안보정책은 고립주의임. 전통적으로 속해 온 진영-미유럽일본-에서 벗어남으로써 고립을 자초함.
- 코페루니코스적 전향은 불가능함. 따라서 시민, 시민사회, 민간 채널을 통한 공공외교, 민간외교, 기업등의 민간경제협력 교류의 끈을 강조하여 외교적 고립을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