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① 前 북한 고위 외교관 / 제목: 북한의 핵외교와 하노이 정상회담 후 상황전개와 김정은 정권 전망
- 김정은은 미국과는 평화체제 우선, 한국과는 평화우선 여론확산
- 장기간 핵보유하면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략 고수
- 북한은 핵동결은 가능하지만 핵포기는 없다. 빅딜이 아닌 단계적 이행 입장
- 하노이 회담은 미북의 입장이 명백히 정리되고 진실의 순간을 앞당기며 김정은 위상 실추
- 자본주의로 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내부통제는 언젠가는 한계에 직면할 것.
- 한국은 개성 금강산 재개 발언을 당분간 자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유지 설득 필요

② 손광주 전이사장(남북하나재단) / 제목: 김정은 정권의 전망과 북한 체제 전환의 길
- 북한 핵은 김씨 수령제 보존, 대한민국 깔고 앉는 ‘만능의 보검’,
- 대북정책, 전면적 대전환으로 전략적 판을 뒤집어야 함.
- ‘북한체제의 전환과 민주화 추진’으로 대북정책 프레임 교체.
- 북한민주화 전략적 3단계로 수령체제 전환→ 전면적 비핵·개방 성취
- 사상전/ 정보전/ 경제전/ 외교전/ 비정규군 사전 병행
- 국내외 탈북단체, 북한민주화운동단체 통일적 네트워크 구축
- 해방 이후 계급적 적대지역 중심 북한민주화 거점 구축

③ 김태훈 변호사(한변) / 제목: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민간 실천방안
- 수령절대주의, 집단주의, 계급주의를 고수하는 북한의 인권침해는 세계최악의 반인도범죄 자행
- 김정은의 핵, 미사일 질주, 물자 인력의 전용으로 북한 주민 인권은 계속 악화
- 평화구호에 묻힌 북한인권 부재에 북핵위기의 본질
- 북한인권 개선근거:1)인권의 보편성, 2)헌법상의 의무, 3)통일은 자유통일의 전제이자 최대성장동력
- 실천방안: 강력한 통일의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수호,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인권법 이행, 1945 신의주 반공학생의거를 북한인권의 날 제정 필요, 국제사회와의 협력, 북한주민의 알권리 보장, 북한주민의 이동권 보장, 책임규명, 북한의 체제전환(정권교체) 필요.


▢ 토론
①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 제목: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하여
-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는 미북관계 개선으로부터 시작되며 미북관계 정상화와 북핵폐기의 상호 교환이 필요. 그러나 북한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은 핵포기를 않겠다는 것
-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으로는 일괄타결이라는 원칙하에 동시조치의 해법이 적절, 이 경우 북한이 핵리스트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과 신뢰성 있는 사찰, 검증이 중요.
- 단계적 접근법은 단계마다 제시하는 쌍방의 조치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합의를 모으기가 어렵고 핵군축회담이 될 가능성

②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제목: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 민간 실천방안 - 통일만이 진정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현이기에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주도적이 관심과 노력이 필요.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언: 북한인권법의 실제적 적용 / 북한인권재단 조기 설립 /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업무 관계 정리 및 민간활동 보장 / 거주이전과 자유왕래를 남북한 전체 확대 적용 등이 필요
- 비핵화 대가로 제기되는 북한의 체제보장 시 체제의 의미는 세계 최고수준의 인권침해 체제와 세습독재체제가 아닌 북한 주민 스스로 선택하고 인권침해로부터 벗어난 정치체제이어야 함.

③ 이미숙 문화일보 논설위원 / 제목: 김정은 정권 전만과 북한체제 전환 논평
-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이 부정된 만큼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 - 북 체제변화 벼락같이 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 변화는 없으며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한 자체 개혁 가능성도 크지 않다. 당 집단지도체제로 변해야 베트남, 미얀마형 개혁 가능. 핵과 경제병진 불가능
- 북한은 동북아의 파키스탄 국가로 고착되거나 더욱 악화될 가능성
- 북한의 실질적 변화는 중국의 변화가 있어야 하기에 중국의 민주화세력, 인권운동세력과 공조 필요

④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 제목: 김정은 정권 체제전환을 위한 전략적 모색
- 하노이 미북회담 실패로 북한의 대외전략 위기 속에 북중관계도 동상이몽
- 유엔제재로 궁정 및 군수경제의 붕괴 및 심각한 외화난 봉착, 병력감축까지 고려되는 상황.
- 김정은 집권 7년간 2만명 이상 처형, 고위급에 집중되는 무절제한 숙청으로 충성도 추락
-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충돌로 경제혼란 및 부정부패 가중, 국가재정 파국
- 북한 주민의 변화는 체제이완으로 이어지고 총체적인 북한의 내구성 붕괴 조짐
- 김정은 세력과 주민을 분리하여 김정은을 추출하는 통일전략 추구, 민간 대북심리전 국민운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