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7일(토) 오후 2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의 공동주최로 '(판문점선언 1년) 한국군 전력약화의 심각성'을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국내 최고의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 3명(김태우, 신원식, 신인균)의 발제와 종합토론(김형철, 김태우, 신원식, 신인균, 배정호)을 가졌다.
사 회 : 김형철 前공군참모차장
발제1 :'한국軍의 붕괴 실상과 대책'- 김태우(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前통일연구원장)
발제2 :'연합훈련 중단이 군전투력에 미치는 폐해 및 대책'- 신원식(前합참 작전본부장)
발제3 :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의 위험성 및 대책'-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토론회 개최의 개략적인 배경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재인 정부가 평화라는 미명 하에 추진해 온 <판문점선언> 1년,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안보 △한미동맹 가치, 그리고 △굳건한 국방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임.
- 특히, 한국군의 붕괴 속도와 수준이 매우 심각한 지경으로 굳건했던 국방력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음. 위아래를 막론하고 전계층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임. 그 이유는 돈, 장비, 물자의 부족이 아니라 '군의 정치화'가 주요 원인이며, 문정부 들어선 후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임.
- 군의 인사왜곡, 훈련 중단 및 축소, 대공기능 무력화, 안보교육 실종, 주적개념 삭제, 동맹 이완 등 우려스러운 일이 하나둘이 아니며 병사들의 유약화와 간부들의 '행정공무원화'로 인해 만변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군의 전투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음.
- 그런데도 문정권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역량과 대남전략이 불변인 상황에서 축소지향적 국방개혁을 통해 △병 복무기간 단축, △과도한 병영 자유화, △전작권 조기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어 군 전력 약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음.
- 특히 지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는 한국군의 대북 감시정착 역량, 유사시 대응능력, 한미 연합훈련 등을 크게 제약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실정임.
-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여의도연구원은 무너져가는 한국군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정부와 국방부의 대책 강구를 촉구하기 위해 긴급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