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자유한국당 교육위원 일동,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래교육자유포럼, 자사고공동체연합은 4월 22일(월) 오전 10:00시 국회위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 정책연속세미나를 1,000여명의 학부모, 교육전문가, 일반시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특히 『헌재 판결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 자사고 대 교육부, 학교선택권 확대냐? 자사고 흔들기냐?』 정책세미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반헌법적, 반교육적 자사고 폐지정책의 문제점을 헌법재판소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결정한 역사적인 교육부 시행령의 위헌 판결(2019.4.11.)을 통해 현재 자사고와 한국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를 표방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초반부터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다. 정치이념에 물든 설익은 교육정책들을 쏟아 내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헌법적 가치를 도외시한 초법적 발상으로 학생·학부모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무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리 교육의 미래는 물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점점 가중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헌법이 보장한 학생·학부모의 기본권인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제도적 정착기를 맞이한 자사고 제도를 폐지하고자 시도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러한 전략은 좌초되고 말았다.

▢ 그러자, 이번에는 자사고의 정착 발전을 위해 도입한 학교 운영성과 평가 기회를 악용하여 또 다시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제 2 라운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적 평등 선동으로 우리 교육을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시도는 양식있는 우리 국민들의 엄청남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 『헌재 판결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 자사고 대 교육부, 학교선택권 확대냐? 자사고 흔들기냐?』 정책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 발제를 맡은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 변호사(前 법제처장)는 세미나 현장에서 직접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반론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폐지정책 차원에서 시도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헌재의 역사적인 위헌 판결의 의의와 일부 합헌 결정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헌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제2 발제자로 나선 이기종 국민대 교수는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평가를 통한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진단하였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원식 건국대 교수,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김철경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장, 오세목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 전수아 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헌재 판결후 자사고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진단하며,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