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9년 4월 16일(화) 오후 2시 - 4시
<장 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4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시장경제제도연구소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발 제]
현진권(자유경제포럼 공동대표)
"기업상속은 악인가?"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높은 상속세는 위헌인가?”
조동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경영권 승계’ 옥조이는 평등주의에 포획된 약탈적 상속과세"

• 기업상속이란 배 아픔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배고픔 이란 희생을 치러야 하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볼 때임.
• 65%의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 하지도 못하면서 경제 활력의 저하로 성장 동력을 손상시키는 징벌적 수준임.
• 국가경제는 기업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업 활동이 곧 국가경제 수준을 나타냄. 이제 기업 상속을 국가 경제발전이란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때임.
• 높은 상속세는 헌법상 재산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경총은 높은 상속세가 위헌이 아닌지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함.
• 자유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은 상속세를 낮추거나 유예하거나 없애자는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평가받아야 함.
• 경영권을 지키면서 상속세를 내는 것은 불가능함. 높은 상속세는 결국 기업과 개인은 물론 국가도 결국에는 더 가난하게 만들 뿐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월 16일(화) 오후 2시에 프란치스코교육회관(4F)에서 ‘약탈적 상속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최고세율 65%까지 올라가는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지도 못하면서 경기 활력 저하, 성장동력을 손상시키는 징벌적 수준이며, 지금의 상속세율로는 경영권을 지키면서 상속세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사기업을 국유화 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가경쟁력의 수준이 되는 기업활동을 상속세로 저해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기업도 개인도, 국가도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며, 기업상속이란 배 아픔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배고픔 이란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 라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 내용>

■ <발제①>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 「기업상속은 악인가?」

기업상속은 악인가?

주제 발표자로 나선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국가정책은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것이다. 물론 상속세 제도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변수이나, 우리는 과거 논리에 빠져서 상속세를 바라보고 있다.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 국민의 의식구조를 가져야 가능하다. 따라서 이제 상속세 정책의 기본방향도 배 아픔을 해결하는 정책수단이 아니고, 좀 더 배부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삶의 목적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인간본성에 충실한 것으로, 제도도 역시 인간본성에 충실한 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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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②>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높은 상속세는 위헌인가?」

높은 상속세는 위헌인가?

토론자로 나선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높은 상속세는 위헌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핵심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인데, 이는 헌법 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헌법개정한계’에 속한다. 또 재산권의 침해가 과도하다고 여겨지면 누구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심사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세율 65%의 상속세로 인하여 사기업이 국유화되는 제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수준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에 맞는지 가려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을 국내 최고의 로펌과 함께 제기해야 한다. 자유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은 상속세를 낮추거나 유예하거나 없애자는 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거를 치르고 평가받아야 한다. 현재의 상속세 제도 하에서는 기업은 모두 국유화되고 기업을 한다는 사람들은 해외로 떠나고 공무원만 남아있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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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③>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경영권 승계’ 옥조이는 평등주의에 포획된 약탈적 상속과세」

‘경영권 승계’ 옥조이는 평등주의에 포획된 약탈적 상속과세

토론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영권 승계’ 옥조이는 평등주의에 포획된 약탈적 상속과세’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의 국세 대비 비중은 2015년 1.3%로 OECD 평균의 4배가 넘는다. 2017년 ‘국세에서 차지하는 상속세 비중’은 0.92%이다.
이는 상속세 강화로는 저량(sock) 변수인 ‘부의 집중’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의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 하지도 못하면서 경제 활력의 저하로 성장 동력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한국적 현실에서 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적 기류는 반(反)기업 정서와 소유경영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영권 승계는 그 기업이 최소한 현재까지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 성공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약탈적 상속세율을 부과해 ‘성공한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성공을 처벌하고 부를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세율 65%의 상속세로 인하여 사기업이 국유화되는 제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65%의 상속제 부과는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된다. 상속세율 65%를 ‘국가의 청구행위’로 해석하면 국가가 기업이 그만큼 성장하도록 유형·무형으로 도와주었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특정기업을 도와줄 수는 없다. 기업 활동이 수행되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만들어 주었을 터인 데 이를 이유로 65%의 상속세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 대가로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다.

상속과세의 본질은 사람의 사망을 과세 사건으로 보는 ‘사망세’(death tax)이다. 사망세의 관점에서 볼 때, 상속세는 낭비하고 소비를 즐긴 나머지 무일푼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낭비하지 않고 근검절약하여 부를 축적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이다. 사망세로서의 상속세는 ‘축적(蓄積)의 단절’을 가져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과 성장을 저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