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활성화가 아닌 정치 활성화가 목적인 무리한 추경은 국민에겐 부담으로, 우리 경제에겐 퇴보의 길로 이끔.
• 조세법률주의 위배한 부동산 세금 ‘개인 재산권’ 침해한 엄청난 반헌법적 범죄 행위임.
• 정부는 기업도 국민도 어렵게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함.
• 기업은 규제해야 하는 사악한 집단이 아니고 경제성장이라는 고지를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
• 정부의 경제정책, 경제적 차원 아닌 인권적 차원에 초점 맞추고 있어 문제임.
• 정부가 재정정책 수립, 추진하는데 법이 아닌 정치적 판단과 결정은 국가재정혼란 초래하고 국민의 세부담과 피해만 발생시킴.
• 세금으로 뒷받침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복지 정책은 모두의 손해로 귀결
• 건전 재정과 조세 법률의 평등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량적 누진세가 아닌 비례세를 검토해야 하며, 자원 사용에 매기는 소비세가 최선.
• 재정 지출 확대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잘못된 경제관 과도한 세금은 사유 재산 침해. 개인의 자유 억압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기업연구소는 4월 8일(월) 오후 2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B2)에서 '문재인 정부 조세· 재정정책 진단과 평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문 정부가 경제가 아닌 표를 위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고집하고 있어 국가경제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경제 정책의 방향을 당장 바꾸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돈만 쓰는 무분별한 추경예산으로는 경기부양 할 수 없고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과 우리경제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내용>

■ <발제>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 「문재인정부 조세·재정정책 진단과 평가」

문재인정부 조세·재정정책 진단과 평가

주제 발표자로 나선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한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흔들어 놓으니,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그런데 어려운 경제를 해결한다고, 세금을 더 거두어서, 정부지출을 늘이려고 한다.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수렁에 빠뜨리는 무모한 정책이다.
모든 국가들은 법인세를 인화하는 정책경쟁을 하고 있으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선 법인세를 인상함으로써, 정책 바보를 자처했다. 민주국가에선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통해 세금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문정부는 부동산 세금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내년엔 500조원을 초과하는 예산규모를 잡았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정부는 올해 예산집행 초기인데도 추과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정부지출을 늘리려고 한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함이 아니고, 정치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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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과 법치주의」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과 법치주의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을 법치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행하는 정책들이 경제적 차원이 아닌 인권적 차원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국민의 세금인 국가재정과 조세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의 테두리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최근 정부가 대형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 등의 결정은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을 정치적 판단만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그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국민이 더 많은 소득을 올려서 소비한다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도 성장한다는 것인데 국민이 소득을 더 많이 올리려면 생산성의 증가, 일자리의 창출 등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 모든 순환을 정부가 재정지출에 의지하여 계획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현대국가경제는 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와 재정도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정치적 판단과 결정은 국가재정의 혼란만 초래하고 결국 국민의 세부담과 피해만 발생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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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②>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정부의 잘못된 경제관, 복지국가에 환상」

정부의 잘못된 경제관, 복지국가에 환상

토론자로 나선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방·외교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는 커녕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하며, 사회간접자본 건설도 예비타당성 면제 사례가 보여주듯이 국가적 기능보다는 정권의 이해에 따라 배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복지 지출은 지속적으로 팽창하어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복지 국가는 실패한 사회주의의 환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소득세, 상속·증여세, 부자 증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설 계획 등은 소득 구간을 누진적으로 세분함으로써 법의 평등성을 크게 훼손하고 특정 계층의 사유 재산을 침탈하는 것이다. 사실상 복지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은 자본 축적을 방해하여 생산구조를 짧게 함으로써 모두의 삶을 가난하게 만든다. 건전 재정과 조세 법률의 평등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량적 누진세가 아닌 비례세를 검토해야 하며, 자원 사용에 매기는 소비세가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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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③>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복지재정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 최우선과제」

복지재정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 최우선과제

토론자로 나선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증세를 하려면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경우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재정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이며, 재정수입확대보다 재정지출 축소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 인하, 부동산 거래세 인하, 영토주위 과세체계로의 전환 등 세입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경제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