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①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제목: 국가생존과 핵균형 전략

- 북한의 가짜 비핵화 목표에 대비해서 핵균형 단계적 대안의 검토 필요

②박휘락 국민대 교수 / 제목: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첨단 재래식 대응방안

- 북한의 핵포기가 불가한 만큼 모든 전력을 북핵 억제 차원에서 대응체제 강구 필요

- 미국의 핵우산도 부족, 첨단 재래식을 통한 정밀타격 억제전략 강구 필요

- 한국 상황에 맞는 응징보복을 위한 정밀 유도무기, 탄소섬유탄, 무인공격기 개발 필요

- 북핵 공격에 대비한 선제타격의 한계는 예방타격으로 보완. 기준과 절차를 마련 시급

-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독립적인 합동방공사령부가 육해공 통합 작전이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 북핵 공격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핵민방위 준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 기존 민방위 시설 활용

토론

①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 제목: 북핵대응체제로 나라의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

하노이 회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확인한 성공한 회담

핵 이외의 분야에서 당근과 채찍을 통한 비핵화 외교는 북핵 완전 폐기를 실현할 수 없음

북한의 핵 독점 상태에서 한국은 국가비상사태, 핵시대에 맞는 북핵대응체제 개조 필요

알렉산더, 처칠, 이승만, 드골, 박정희, 슈미트 등의 강력한 리더십을 교훈삼아야

②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미 대북 제재 강화시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 한미균열이 커질 가능성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핵우산 등 미 확장억제 의존 문제

독자적 핵무장 한계, 일본과 같이 핵무장 잠재력 확보 노력, 그러나 현 정부 정책과 상충 관계

정밀타격, 특수전 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신기술 무기 개발, 첨단 정보감시 정찰 무기 개발 필요

③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트럼프의 부동산 거래식 사고의 이해 필요. 하노이 결렬 원인과 향후 대안 모색에 필요

문재인 정부의 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라는 대북/비핵화 정책의 한계 노출

비핵화 진전 불가시, 강력한 억제력 구비를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가동 필요

전술핵의 상시 배치보다는 유사시 테프콘 2 전개 방안 및 응징전략 등 첨단 재래식 구축 노력

④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 / 제목: 핵무장을 통한 공포의 균형에서 평화의 균형으로

중국은 핵무장 북한을 전략적 핵지대로서의 새로운 지정학적 실체로 받아들이고 있음

김일성의 주체정치,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이어서 김정은의 핵무력정치로 이어지고 있음

트럼프정부는 제재에 방점을 둔 시간끌기 협상에 이어서 대선기간인 2020년 군사적 압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 파키스탄 같이 북한의 핵보유국 용인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

한국은 협상게임, 적대게임, 동맹게임, 군비게임에 임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장 강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