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신공항 재검토는 선거에 국책사업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임
• 대형 국책사업은 정치인의 의지가 아닌 경제성을 근거로 추진되어야 함
•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선거를 위한 정략적 미끼의 수단이 되어선 안됨.
•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정치인이 아닌 영남권 시민의 이익이 우선되어 함
• 정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지 말고 확장으로 결정된 김해 신공항 국책사업의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해야 함.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월 6일(수) 오후 3시에 프레스센터 국화실(19F)에서 ‘선거에 휘둘리는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영남권 최대의 국책사업인 신공항 건설계획이 또 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이는 지난달 13일 부산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촉발된 것으로 수 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경제성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인의 의지로 오락가락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큰 손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주제발표 내용>

■ <발제>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김해 신공항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해 신공항에 대한 오해와 진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신공항 입지 결정은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신뢰할만한 경제적 근거 또한 갖추고 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신공항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 계획을 뒤집겠다는 발상은 포플리즘의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장하였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영남권 5개 시도가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우며 또 다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지연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일으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황 교수는 김해공항 재 확장 계획의 문제로 지적된 사안들을 안전성, 경제성, 접근성, 환경성, 공항운영, 효율성 5가지 부분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더 이상의 지역이기주의와 정치권의 개입 없이,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이 난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토론 ①> 김성수 서울대학교 교수 :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한 의견」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한 의견

토론자로 나선 김성수 서울대 교수는 ‘김해 신공항 계획에 대한 의견’이라는 주제로 김해 신공항 계획에 대해 크게 신공항 입지 선정과정에서 고려된 평가항목들과 예상되는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교수는 김해는 밀양, 가덕도에 비해 사업비, 접근성, 환경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소음문제로 24시간 공항 운항 불가라는 지적은 도시에 가까운 해외공항들도 야간 운항을 제한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24시간 운영하지 않더라도 수요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김해 신공항 건설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소음 피해 문제는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에서는 활주로 배치 최적화, 항로 변경, 차세대 항공기 운항 등을 통해 현재 수준보다 오히려 소음 피해가 감소하도록 계획중 이므로 김해 신공항 건설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

■ <토론 ②>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의 신공항 흔들기 전략」

문재인정부의 신공항 흔들기 전략

토론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신공항 논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신공항 논란을 분석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선거 때마다 전형적인 정략적 미끼로 사용되어 오다 10년여간 오랜 논의 끝에 그 신뢰성이 입증된 ADPI의 검증을 통해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신공항 국책사업은 문정부의 ‘정권유지’라는 정책기조로 인해 다시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정부의 신공항 흔들기 전략은 지역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함으로 해석되고, 이는 정권 유지를 위한 여러가지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신공항 건설을 정치전략상이 아닌 부산, 대구, 울산의 관점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곳, 영남권 시민의 이익이 되는 곳에 그 중심을 두고 결정해야 할 것이며 소모적인 비용을 줄여 그 돈을 다른 곳에 쓴다면 국가 발전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 <토론 ③> 이영덕 대한민국항공회 회장 : 「김해신공항의 안전성에 대한 고찰」

김해신공항의 안전성에 대한 고찰

토론자로 나선 이영덕 대한민국항공회 회장은 ‘김해신공항의 안정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항안정성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회장은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이 기존의 군사시설 내에 새로운 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신설하는 계획이라 이로 인한 공항건설에 적용해야 될 법적근거가 논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이분법 논리로 쟁점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말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활주로 길이와 관련해서는 대형항공기 이륙을 위해 활주로 길이는 길게 설계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연중 희박한 경우를 대비하여 막대한 건설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활주로 길이 3,200m 이하 해외 공항 미국 보스턴 공항(3,073m)과 영국 맨체스터 공항(3,048m)을 예로 들며 3,200m로 신설되는 활주로는 문제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