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원전 정책, 전문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는 문정부의 일방 통행식 정책
• 대세라는 허울과 증명되지 않은 위험성으로 함정에 빠진 탈원전 정책, 그리고 1년 거꾸로만 가고 있는 에너지 정책
• 탈원전 정책,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탈원전을 할 이유 전혀 없음.
• 에너지 전환은 언제나 발생하는 것이나 최적 경로(3E 관점 필요)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수적
• 나날이 심해지는 미세먼지, 탈원전과 온실가스 딜레마에 빠진 정부
•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어디에도 없는 이상적 정책. 부존자원 현실 무시하고 전원계획 구성하는 나라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월 14일(목) 오후 2시에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탈원전 정책 1년 평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원전에 대한 불확실한 불안심리에 근거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정확한 분석 없이 허상만 쫓는 문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문제와 원전 전문가의 일자리를 무너뜨리는 경제적 후유증으로 인해 그 끝이 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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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내용>

■ <발제①>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탈원전 지난 1년에 대한 평가」

탈원전 정책, 1년의 평가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탈원전, 1년의 평가' 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고 1년의 평가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탈원전은 문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공약으로 석탄,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주요골자이다. 공약의 모든 내용은 신고리 5, 6기 중단만 빼고 모두 채택되어 정부의 에너지 계획에 변환되어 있다.

에너지 전환정책은 에너지 안보, 전기요금, 기후변화, 원자력 산업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지난 1년을 평가해 보면 예상치 못한 전력수요의 급등으로 인해 앞으로 전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원전 대신 석탄 및 가스발전 확대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 원전 발전원가 상승, 재생에너지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차후 전기요금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신재생에너지 확충은 준비 부족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고, 탈원전 선언으로 인해 원전 수출의 좌절과 원전 생태계 붕괴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별 전원 구성은 너무나 다르다. 독일조차도 원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지만 석탄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어느 나라도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이거나 천연가스와 신재생을 위주로 전원을 구성하는 나라는 없다. 마지막으로 손교수는 부존자원의 현실을 무시하고 전원계획을 구상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탈원전 1년의 평가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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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②>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탈원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탈원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제 발표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탈원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탈원전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신랄하게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원전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의미는 단순히 전력 생산량에 그치지 않는다. 원전의 경제학은 원자력 기술의 국제경쟁력, 국제 사회의 협력체제 구축, 평화적 원자력 이용권이라는 개념을 함께 가진다.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안전성을 담보한 우리나라 원전은 그래서 그 의미가 더 크다.

탈원전은 최적경로 계산,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비중을 20%로, 비용평가 없는 계획이라는 세가지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 정책전환이라는 의문을 남긴다.

탈원전 정책 1년후 경제적 악영향은 우선, 고리1호기 해체로 인해 가스발전 대체 가정시 3,094억원 정산단가 차익 발생, 조기 해체가 수조원 내지 수십조원의 비용 추가 발생을 예고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정지 또한 국민의 기회비용 차원에서 경제성을 면밀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환은 언제나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구상 및 결정 전 최적 경로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원료가 나오면 추세적으로 전환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전환이후에는 그 과제도 함께 극복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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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③>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탈원전 정책! 그 끝이 보인다」

탈원전 정책! 그 끝이 보인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 그 끝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국민적 소통과 합의가 생략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비과학적 불안심리에 기반하여 탄생한 이념적 공약이 국민과의 소통이나 전문가와의 검토를 생략하고 발표된 정책이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기술적 성숙도의 부족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존자원과 재원이 뒷받침이 어려웠기 때문인데 이를 권력으로 밀어붙인 결과 지난 1년반 동안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이는 조금만 소통하였더라도 격지 않아도 될 부작용이었다. 국민은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산림이 훼손되고 재생에서지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국부를 창출할 원자력산업이 붕괴되는 조짐도 느끼게 되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이 원전건설을 원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제 탈원전 정책은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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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④>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한 탈탈원전」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한 탈탈원전.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한 탈탈원전'이라는 주제로 탈원전의 허울 속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의 위험을 고려할 때 안전을 위해 탈원전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UN 방사능과학위원회 및 WHO의 평가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의 방사능 기인 사망자는 없으며,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설계가 다른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후쿠시마와 같은 누출은 발생할 수 없다. 후쿠시마 사고 방사능 피폭 위험은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위험의 1/100 수준이며 방사능 피폭으로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사고의 위험은 더욱 낮은 수준이다. 위험에 0은 없으며 안전은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안과의 상대비교를 해야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 현 정부 정책대로 원자력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하려한다면 대량의 가스발전이 보조발전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원자력 대비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나게 되므로 현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적정수준에서 원자력을 유지하면서 석탄과 가스발전을 축소해나가는 것이 안전과 건강과 환경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