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초계기 갈등은 한일 관계의 악화에 기인하며 일본의 한일관계에서 주도권 장악 및 국내외 정치적 위상 제고가 목적.
• 북한 핵 위협 속에서 감정보다는 한미 안보동맹 강화와 한일 안보협력이 급선무.
• 과거사 잊지 말아야 하나,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국익추구가 우선되어야.
• 북한 핵, 악화된 한일관계 등 어려운 국제상황에서 미국과의 강한 동맹이 더욱 요구됨. 방위비 분담도 동맹 강화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 일본의 군사력 확장은 북한 핵만큼 우려스러움. 동북아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를 위해서도 한일관계 개선이 필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월 13일(수) 오후 2시에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일초계기 갈등과 대한민국 안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북한 핵의 위협과 한일관계 악화 속에 일어난 한일 초계기 갈등은 안보적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크므로, 감정보다는 국익에 우선하는 냉철한 판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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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내용>

■ <발제①> 배정호 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한일 초계기 갈등과 일본정치」

한일초계기 갈등, 일본의 숨은 의도와 전략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배정호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한일 초계기갈등과 일본정치' 라는 주제로 한일 초계기 갈등의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았다. 한일 초계기 갈등의 증폭은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등장 이후,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발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의한 일본의 한 국에 대한 불신 심화와 한일관계의 악화, 그리고 일본 군함의 욱일기 게양 논란과 불참에 따른 일본 해상자위대의 상한 감정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견제와 미일동맹의 강화 그에 따른 일본의 전략적 역할의 확대 및 일본의 국제적 위상 제고,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주도권 확보 등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년 4월 통일지방선거 및 7월에 참의원선거의 승리를 위한 지지층 결집 및 지지율 제고를 위한 국내정치의 전략적 배경도 내재되어 있다. 갈등 이후 외교안보적 부분에서 그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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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②>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 : 「한일 초계기 갈등과 한미일 안보협력」

한일간 안보협력, 불안한 국제 정세속 필수적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일 초계기 갈등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주제로 북핵 위협이라는 공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 안보협력을 증진하며, 이를 통하여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하여 한미일 3국은 필요시 북핵에 대한 선제타격, 탄도미사일 방어, 응징보복을 위한 계획을 토의하고, 역할분담도 검토하며, 이러한 노력을 북한에게 전달함으로써 억제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른 분야에 대한 협력은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더라도 북핵 대응에 관해서는 긴밀한 한일협력 나아가 한·미·일 협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질수록 한미동맹, 한일 안보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한국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유일한 생존방책일 가능성이 높다. 자존심보다는 지혜, 감정보다는 이성에 더욱 의존해야 할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을 지혜롭게 강화하여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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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③>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 : 「한일 간 초계기 갈등 현황과 군사적 함의」

한일 간 초계기 현황과 군사적 함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한일 초계기 현황과 군사적 함의' 라는 주제로 한일 초계기 갈등을 살펴보았다. 예기치 않은 해상에서의 한일의 군사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현재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된 상태지만 반면에 미일연합훈련은 사상 최대로 진행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축이 일본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발전할 가능성은 낮고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한미관계 보다는 미일관계가 더 밀접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핵문제 및 한미일 대북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북핵문제 말고도 동북아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현실에서 한일관계가 계속 냉각되고 상대적으로 미일동맹이 확대되면 한국은 동북아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 한일 양국은 서로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한미-미일동맹을 매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 주한미군의 운영체계도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미국·일본 간에 한미연합사 및 주일미군사령부를 통해 긴밀한 군사방위협력이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일본과의 협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초계기 논쟁과 갈등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한일 양국에게 좋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적인 안보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가 원활해야 한다.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나가는 것은 우리 외교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일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신중한 행보가 한국과 일본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