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징수 강제는 시청자의 납부 선택권 침해 소지 있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KBS의 방송 공정성과 수신료 징수’를 주제로 한 8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해룡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회로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가 기조발제로 ‘공영방송의 정치 예속성과 개혁 필요성’에 관해 발표했다.

이어 ‘BBC 100년을 통해서 본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관해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KBS 수신료 징수방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해 이경환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하고 전체토론을 가졌다.

황근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한국의 공영방송은 정치권력과 상호 이해득실에 따라 결탁하는 ‘계약 결혼’ 형태로 공생하고 있는 구조여서 탈 정치화와 재원의 정상화가 절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경환 변호사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로 강제하는 것은 시청자의 납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정치권의 악용 소지가 많은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정용준 교수는 ‘정치집단은 방송을 통제하려고 하고, 공영방송 내부는 공영방송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국민은 수신료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해 우리 공영방송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는 점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