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김학은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헌법은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

- 헌법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보호이며, 다중의 권력분립, 견제, 균형은 수단임.
- 한국헌법의 목적은 유진오의 증언에서 찾아볼 수 있음 (헌법의 기본정신은 정치적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와의 조화를 꾀하려는 데에 있다)
- 메디슨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근거로 다수제로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며, 합의제로동질성에 대한 대가 요구함. 메디슨은 우려의 현실화로 독재자의 등장이라고 함.
- 해결방안은 다중 권력분립, 권력견제, 권력균형임.

■ <토론①> 남정욱 작가 :

- 미국 헌법은 연합, 정의, 평온, 방어, 복지, 자유의 축복만 나열되어 있음.
-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소유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함.
- 평등은 민주주의의 가장 나쁜 편견임, 그것은 더 높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 최악의 장애물임. 민주는 자유를 죽일 수 있음.

■ <토론②>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 국가는 항상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속성을 가지므로, 민주 이름으로 자유가 박탈당하는 위험성을 경계하는 것임.
-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민주라는 가치를 앞세워서 자유가치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 민주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도, 자유는 민주를 침해할 수 없음.
- 민주라는 용어를 통해 개인자유가 침해되는 현실은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심가한 현실임.

■ <토론③> 여 명 서울시 의원 :

- 민주주의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서나 통할 이상의 설정이며, 민주주의의 독점만 목표의식으로 갖고 있을 뿐 본인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음,
- 민주주의는 민주화 세대의 결실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산물이며, 건국세력의 노력의 결과.
- 학교 현장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용어를 일부 청소년들이 악용함으로써 공교육 몰락에 기름을 부음.
-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가장 반대에 서 있는 전체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우리가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근본적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