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노후 수익보다 재벌개혁 수단이 되어버린 국민연금
• 국민연금이 본연의 목적인 수익성에 집중하기보다 정치화될 우려
•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역발상도 필요
•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갑질 논란을 빌미로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을 정당화 하는 것은 더욱 큰 부작용 초래
•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가 독립적인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선결조치가 필요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배구조포럼과 공동으로 1월 16일(수)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을 경계한다’의 주제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결여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연금사회주의이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연금, 정치화될 우려

주제 발표자로 나선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공적연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연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있는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방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고 당연직 위원 4명이 주요 부처 차관인 상황에서 독립성 확보 방안 없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한다면 국민연금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영 관여, 국제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와 관련한 경영 관여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 관여는 주관적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황 수석연구위원은 독립성이 낮은 국민연금이 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 문제에 관여하게 되면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주주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ISD 소송을 당해 국제소송전으로 비화될 위험도 있다는 입장이다.

* ISD(Investor-State Dispute) :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위헌 소지 있어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도 발표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2항에서 국민연금이 최대수익을 획득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가치를 위해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개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2025년에는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9%를 가질 것이라는 전망인데,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지적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한진그룹과 같은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자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기금운용본부장도 정부가 검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재벌개혁을 위한 관치로 이어져 연금사회주의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는 수탁자전문책임위원회 위원 14명 중 9명이 정부 산하 연구기관 추천이나 노동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을 걱정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기업이나 최대주주 등이 사익추구를 하는 경우 형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여러 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정치적 경영개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면서 고용과 투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경영권을 흔드는데 집중하기보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