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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쟁점과 대안"
<일 시> 2018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프레스센터 19F 국화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 관>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발제]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장재원 (변호사)
[토 론]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팀장)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경제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의 성장 의욕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경제력의 부당한 남용을 막는 일.
• 치열한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정부와 기업이 미래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나 규제완화 실적은 미미한 상황.
• 개편안 마련시 규제를 받는 당사자인 기업의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제단체가 배제된 것은 문제.
• 규제위주 환경이 기업가 정신 약화를 초래하여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저해.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주재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은 ‘공정’을 잃고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의 규모와 내용, 여건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바뀌어 시대에 맞는 개편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초부터 준비해서 이달 중에 국회에 발의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편안의 내용에 대하여 21세기 무한경쟁의 경제 환경에서 대기업 규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쟁점과 대안을 모색코자 12월 18일(화) 오전 10시에 프레스센터 국화실(19F)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쟁점과 대안 - 기업집단법제 개편안 중심으로-」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와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팀장,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하 각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발표 내용>
■ <발제>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쟁점과 대안 - 기업집단법제 개편안 중심으로-
- 경제력집중은 시장집중, 소유집중, 복합집중, 일반집중의 4개 유형이 있다. 이 중에 자원 배분효율, 소비자 후생, 기업가적 발견 및 창조적 파괴 등과 관련이 있는 부문은 시장집중임. 경제학의 독과점이론과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법제에서 주목하는 부문도 이 것임. 일반집중, 복합집중, 소유집중의 경우 이들이 독과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사전 규제하지 않는 것이 ‘세계 보편적 규칙(global standard)’임.
- 공정거래법상의 한국식 예외주의는 위헌(違憲) 소지마저 있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사안을언급하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고개를 갸우뚱할 일임. ‘합리적 무시(rational ignorance)’ 전략으로 이를 누락했다면, 공정위 스스로 전면 개편을 부각한 원래 취지에 반함. 한국식예외주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경제력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하게 정의해서 수범자의 혼란과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미국, EU, 중국을 포함해 세계 총생산의 77%에 이르는 경제영토에서 국내외 기업들이 치열하게경쟁하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 기업에게만 족쇄를 채우는 정책을 하는 것은 자승자박임. 정부가 사전 규제를 통해 경제력의 형성을 막는 것은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음.
- 국민경제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의 성장 의욕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경제력의 부당한남용을 막는 일임. 대기업이 시장지배력 또는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경쟁을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기업가적 발견과정을 통한발전의 기회를 봉쇄하는 폐단을 야기함.
- 최근에는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이자 웬만한 대기업의 대주주 또는 최대주주 위치를 확보한국민연금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 필요하면 경영참여형 주주권을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음.
- 지주회사 규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아 재고해야 함.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문제가 있으며, 그 이유는 첫째, 현행 지주회사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정한 것으로, 2006년이전의 제도로 되돌리는 것은 ‘시간 비일관성 문제’에 따른 비효율을 초래하고 정부와 정책의 일관성을 믿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의 신뢰에 반하며, 둘째, 지주회사제도를 2006년이전으로 되돌려야 할 공익적 이유도 약하며, 경제력집중 우려 때문에 규제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의미임. 셋째, 일반 기업집단과의 규제 형평성원칙에 크게 어긋남. 2009년 출자총액제한 규제가 전면 폐지되면서, 지주회사는 기업집단에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넷째,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국민경제적기회비용은 큰 반면, 규제를 통해 얻는 공익은 모호하다는 점. 의무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지분 매입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돈은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되고일자리 확대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임.
- 사익편취 계열거래는 이미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안으로 2012년 이후로는상속·증여세법에서 특수관계인과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과세하는 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임.
- 의결권 행사 제한은 시장경제의 초석인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비정상적 처방이기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시장경제의 지킴이 역할에 앞장서야 하는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음.
■ <토론>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방향은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경쟁 방식과 달리 혁신이 경쟁의 중요 기반이 되는 시대이므로 공정거래법을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 지주회사 관련 규제강화는 지분율 요건 상향은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지주 회사 설립·전환을 어렵게 할 것
- 사익편 규제대상 확대는 내부거래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분율 요건에 해당하면 사익편취 목적으로 의제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면, 상속세법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증여로 의제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정거래법에서도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
- 형벌규정 정비에서 형사처벌은 인신구속을 수반하는 가혹한 처분으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행정처분으로 충분히 제재의 목적을 달성 가능한 경우 행정행위의 수단을 강제하기 위한 형벌 조항은 삭제할 필요.
- 전속고발권 폐지로 검찰이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소·고발 남용이 우려되며, 특히 정보교환 행위도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토론>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팀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차례의 세미나, 공청회,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다는 주장이나, 기업들의 의견은 공정위의 의견수렴이 형식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세미나, 특히, 공청회의 패널 구성이 편파적이었다는 의견이 많았음.
-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면서 특위구성에서 입법 예고까지 6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에 급박하게 개정을 추진한 것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임.
-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시 중립성과 전문성 원칙이 강조되면서 위원이 모두 학자 및 법조계 인사로만 구성되어, 중립성 원칙도 중요하겠으나 개편안 마련 시 규제를 받는 당사자인 기업이 느끼는 부담과 애로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제단체가 배제된 것은 문제임.
- 우리경제 상황은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상황으로 FTA 체결국가 확대, 자유무역 기조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상품, 용역, 자본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워져 국내시장, 해외시장의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짐. 기업의 활동무대가 세계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폐쇄경제를 전제로 한 경제력집중 규제 근거 약함.
- 기업이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면서도 유연하게 사업을 재편 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기업결합 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함.
- 규제위주 환경이 기업가 정신 약화를 초래하여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위주의 기업정책과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 수와 강도가 늘어나는 규제환경이 기업의 피터팬 신드롬을 초래하여 지속적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다운 기업의 출현을 저해함.
■ <토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문제되는 내용은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임. 현재도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가 ‘부당거래’에 해당하는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계열사 간의 거래까지 위축시킴.
-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도 기업엔 큰 부담임. 공익법인과 총수 일가 지분을 합쳐서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15%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것임.
- 기업을 상속한다는 것은 오너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관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기업의 존속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두어야 함. 과도한 상속세는 한국경제를 붕괴시켜 우리 후손의 일자리를 파괴할 것임. 미국은 차등의결권 제도로 창업주 가족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공익재단에 기부할 경우 세금을 면제하여 재단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함.
-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포기도 문제임. 현재는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대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음. 국세청과 관세청도 전속고발권제도가 있지만 폐지 논의는 없음.
- 치열한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고민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임. 정부 규제완화 실적은 미미해 기업들은 규제 피하려 쫒아 다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한국에서는 기업을 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