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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
- 자유진영의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14:00-18:00
<장 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F)
<주 최>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물망초, 바른사회시민회의,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선진통일건국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민주연구학회, 트루스포럼, 한국자유회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프로그램 1>
[격려사]
박관용 (前 국회의장)
노재봉 (前 국무총리)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사회]
김석우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운영위원장)
[발제]
김주성 (前 한국교원대 총장)
조성환 (한국자유회의 대표 / 경기대 교수)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 前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프로그램 2>
[사회]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토론]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
도태우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직대))
이희범 (자유민주국민연합 집행위원장)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선언문 발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 여성대표
박종욱 (트루스포럼 국민대 대표) - 청년대표
자유민주주의 진영 11개 주요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의 좌편향적이고 퇴행적인 국정난맥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지면서 국민경제와 국가안보가 누란지세에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면서 [자유진영]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최근 문재인 정부와 진보좌파 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없애려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서 보수우파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대토론회를 통해서 올바른 가치와 비전을 담은 자유진영의 정체성과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신을 담은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국선언문]을 선포했다.
토론에 앞서 박관용 전국회의장, 김진현이사장(세계평화포럼)의 격려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김진현 이사장은 “현재는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이라 할 수 있는 완벽한 국파를 맞은 상황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자유진영에게 기득권과 특권의 잔영에 안주하지 말고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 정치공학이 아닌 정도, 책임 있고 견고한 대안제시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석우 위원장(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 사회로 진행하는 제1부(발제) 및 제2부(토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국 대토론회 후,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여성 대표)과, 박종욱 트루스포럼 국민대 대표(청년 대표)가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발제1>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 자유진영의 이념, 철학 그리고 시대정신
- 16세기 이후 개인, 시장, 자유가 탄생한 이후 19세기 혁명의 시대와 20세기 파시즘과 군국주의와의 전쟁 및 냉전시대에도 자유주의의 승리의 역사였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는 21세기에도 지구촌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구축할 것임을 강조한다.
- 현대국가이념은 자유주의+공화주의+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정치이지만 요즘 대한민국은 계급정치에 따른 자유주의 ‘좌파’로 경도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자유주의 ‘우파’의 정신인 ‘기본적 자유’, ‘작은정부’, ‘큰시장’의 가치를 복원시키는 것이 자유진영의 정치철학임을 제시한다.
- 자유진영의 21세기 시대정신은 ‘자유시장의 세계화’와 ‘자유진영의 공동방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자유시장의 세계화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호전적 독재정권으로 남아있는 한 평화체제 구축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 <발제2> 조성환 한국자유회의, 경기대 교수 : 왜 자유진영인가?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의 이념과 제도로 70년동안 기적같은 번영의 현대사를 이루었지만 ‘촛불혁명정부’를 자초한 문재인 정권의 ‘파괴적 혁명독재’로 자유대한민국의 ‘체제탄핵’에 집중함으로써 국가적 정통성과 체제적 정당성을 파괴되면서 ‘자유의 나침반’이 부서졌음을 지적한다.
- 1948년 건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탄핵, 사법부의 정치화를 통한 헌정정치의 유린, 친사회주의적 국가주의로 자유시장경제질서의 훼손, 환상적 평화주의와 오도된 민족공조로 국방체제의 해체와 한미동맹의 훼손 등을 지적하면서 자유진영이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패권질서의 변화를 통찰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애국의 덕성’으로 재무장해서 역사적 반동에 항전할 것을 주문한다.
■ <발제3>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의 사명과 역할
-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민주를 이념으로 내세우지만 대한민국의 자유이념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이를 저지해야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유가치를 실천할 의지도 없이 오직 당내 세력 확보에만 몰두하는 이해집단임을 지적한다.
- 대한민국 정체성을 규명하고, 반대한민국세력에 대항하고 국민들에게 위기상황을 알릴 수 있는 세력은 오로지 ‘자유시민사회조직’이어야 하며 국민들이 자유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자유교육’의 강화, ‘재정독립형’에 기반한 ‘강한’ 자유시민단체의 활동, 그리고 ‘느슨한’ 자유시민단체들간의 네트웍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발제4>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현 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 문재인 정부는 이념보다 적폐라는 이름으로 도덕성(부정비리) 시비를 휘두르는데 대처 방안은 정치이념보다 팩트(fact)에 입각한 날카롭고 묵직한 폭로가 강화되어야 하며 실물경제에 밝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경제경영학자들을 전진 배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의당을 관통하는 이념으로는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도덕주의, 국가주의와 권력만능주의, 보편이익을 무시하는 지대추구, 안보불감증 등 상무정신 취약, 자유공화인권 등 문명적 가치보다 혈연적, 민족적 가치 우선 등을 지적한다.
- 문재인정부 실정을 폭로할 백서 작업이 필요하며 내용은 김정은의 선의에 매달리면서 안보원칙이 무시되고 북한 인권이 함구되는 점,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인한 최악의 불경기,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공론화 생략, 불투명한 남북협력기금 사용, 공영방송의 노영방송화, 언론자유 후퇴, 국보법 무력화, 지난 9월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엽기적 발언 등을 지적한다.
■ <토론1> 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 트루스포럼과 기독교 보수주의
- 트루스포럼은 탄핵사태를 지나면서 거짓된 선동정치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시대적 위기감에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트루스얼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각 대학에 트루스포럼을 설치하여 전국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밝힌다.
- 트루스포럼의 핵심가치로 1.건국과 산업화 가치 인정, 2.북한의 해방, 3.굳건한 한미동맹, 4.탄핵의 부당성, 5.기독교적 가치관 존중 등을 들며 트루스포럼이 나아갈 길로 기독교 보수주의를 강조한다.
- 건전한 보수주의자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인간의 존엄, 자유, 진실을 본질적 가치로 인식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 현 정권을 ‘관용적인’ 민주주의를 이용해 북한을 떠받드는 주사파 정권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은 거짓된 사회주의와 싸워 이겨 세워진 나라이기에 자유진영이 사회주의 망령과 싸워야 할 것을 주문한다.
■ <토론2>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 건국정신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자 특히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면서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이 인권지옥에서 시달리고 있는데도 북한인권 문제는 좌파정권은 물론이고 자유진영에서도 국정과제의 후순위로 밀려왔음을 지적한다.
- 결국 최종적인 북한인권 개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있음을 명심하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북한인권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을 것을 강조한다.
- 문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조롱을 받으면서도 북한인권은 압박한다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짓평화를 만들며 거리에서는 공공연히 김정은 찬양이 자행되는 것에 개탄한다.
- 적법절차를 어기면서 인권유린의 적폐수사,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반시장적․반기업적․반자유적 정책, 법치파괴적인 민노총의 인권유린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토론3> 도태우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 : 자유진영은 법적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 김정은 입국을 국내 실정법인 ‘국제형사범죄법’(약칭)이 주장하는 법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유진영은 김정은 입국 반대에 법적 투쟁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한다.
- 국군포로 및 6.25납북 범죄에 대해 그 책임이 승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국제형사범죄법 제10조 사람에 관한 전쟁범죄이 측면에서 심각한 책임이 있으며 납북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한다는 행위만으로도 반인도적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음을 지적한다.
- 자유진영이 현안에 접근할 때 법적 관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극복되어야 할 태도이며 투쟁 도구로써의 법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를 지향하고 이를 확립해가는 과정으로서 주요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히 법적 고차을 병행하고 실질적 법치를 세워가는 방향에서 지속적인 투쟁 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 <토론4>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 ‘선천성 자유결핍증’ 사회: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인류는 민주주의 역사(2500년)보다 자유의 투쟁사(250년)에서 흘린 피가 더 많고 진함을 지적하면서 자유와 정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가치체계이기에 대한민국과 같이 선천성 자유 결핍증 사회는 학습과 시간을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는 개인주의와 Liberty이며 민주주의는 수단이고 자유가 본질이라는 점은 보수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유진영이 헌법이 도입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투쟁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헌법적 자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수(數)가 부족하면 옳음도 정의도 물거품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자유진영은 적의 적까지 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대국민운동을 펼칠 것과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자유라는 가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척박한 정치적 토양이기에 흘려야 할 피가 많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며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체화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 <토론5>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 : 공동체자유주의로 본 자유진영 정당의 이념과 철학
- 정치적 기세를 쥐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대립, 투쟁, 혁명하는 것이 진보정치라는 자기실현적 예언에 있지만 국정실패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제도 실행의 속도문제가 아니라 좌편향적, 계급투쟁적, 종북적인 국정운영과 공격적인 포퓰리즘, 제왕적 통치에 있다.
- 자유한국당은 수권정당의 리더십을 잃은 총체적 위기의 상황이기에 새로운 보수정신(이념과 철학)으로 뭉치고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패배의 역사를 쓸 것이라고 지적한다.
- 자유진영 정당의 이념과 철학으로 헌법정신인 자유를 확고히 지키고(제1과제), 청년들이 시대정신을 품어야 하며(제2과제), 박세일교수의 공동체자유주의 철학을 계승발전(제3과제)할 것을 주문한다.
- 제3과제는 먼저 ‘자유주의’ 가치를 극대화한 후 2단계로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를 극대화해서 중도진영에 포진되어 있는 혁신개혁세력을 포용할 수 전략을 펼칠 것을 주문한다.
■ <토론6>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직대) : ‘자유’를 부정하는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에 다름 아니다.
- 문재인은 자서전에서 1975년 월남이 월맹에게 적화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자랑스럽게 회고한 점을 지적하면서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치형태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시도하는 저의를 밝히고 있다.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 배척하는 민주주의는 공산과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가 될 수밖에 없으며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민간사회를 근본적으로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인민민주주의와 다를 바 없는 대단히 위험한 체제임을 지적한다.
- 자유진영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사상의 전복을 노려 북한 전체주의와 합치려는 세력들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적임을 명심하고 투쟁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 <토론7> 이희범 자유민주국민연합 집행위원장 : 위기극복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는 시민단체 육성에 대한 노력도 없었고 개념도 없었으며 우파 시민단체들도 좌파들 수준의 시민단체 육성에 대한 간절함도 부족했음을 지적한다.
- 촛불혁명군의 대열은 민주당 등 정치세력과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민변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현대판 검투사라 할 수 있는 좌파시민단체에 주목하면서 특히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를 넘어 ‘좌파정치권력 양성소’이기에 참여연대 출신 정치관료들이 대거 문재인 정부에 포진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 참여연대가 자유진영의 시민단체가 도저히 모방할 수 없을 정도의 역량으로 성장 발전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자유진영도 지식인은 행동하고, 시민단체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진할 것을 주문한다.
■ <토론8>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탈북자에 있어서 ‘자유’는 목숨보다 귀중하다.
- 문재인 정부는 자유를 없애려 시도하지만 탈불자들에 있어서 자유는 목숨보다 귀중함을 지적한다.
- 고난의 행군 3년 동안 350만의 동족을 학살한 북한의 살인정권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포악한 정권이며 오늘날 핵무장 김정은 세습정권은 가난과 국제고립을 자초함으로써 결국 종말을 피할 수없는 역사적 필연을 얻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의 실천의지와 일말의 노력도 없는 김정은의 기만적인 서울답방이라는 정치적 인 꼼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반드시 핵폐기와 북한인권문제가 최우선순위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을 주문한다.
- 3만2천 탈북자들은 폭악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종식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해방과 북한사회의 민주화 실현이지 결코 김정은 살인정권의 생명연장이 아님을 밝힌다.
[별첨]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국 선언문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자유·민주·공화의 이념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70년 동안 기적과 같은 번영의 현대사를 가꾸어 왔다.
우리 자유진영은 대한민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비롯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여 건설된 국가로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모든 개인의 자유’에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 자유진영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및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실현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과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나아가는 길임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 자유진영은 1948년 제헌 헌법의 헌정 질서를 계승하며,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촛불혁명정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역사의 반동으로 규정한다.
2. 우리 자유진영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빙자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언론·방송매체를 장악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규탄한다.
3. 우리 자유진영은 문재인 정권이 ‘거짓’ 평화와 ‘우리민족끼리’라는 정치선동으로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독재정권과 결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며 한미 동맹 및 모든 외교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반역적 행위를 반대한다.
4. 우리 자유진영은 문재인 정권이 기업을 죄악시 하며 대중영합주의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온 국민을 파탄에 빠뜨린 망국적 행위를 규탄하며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즉각적인 복원을 촉구한다.
5. 우리 자유진영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이 우리 헌법과 헌정질서를 존중할 것과 21세기 자유시민의 시대적 요구에 온전히 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 자유진영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체하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고발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데 있음을 결의한다.
2. 우리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종북·친북단체를 제외한 모든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임을 결의한다.
3. 우리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청년세대들이 자유통일과 21세기 세계중심국가의 주역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2월 14일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