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 결의에 대한 쟁점과 과제"

<일 시> 2018년 12월 5일(수) 14:00-16:00
<장 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법주의헌법저지국민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주 관>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 (前 건국대 교수)
[발제]
김기수 (변호사)
장재원 (변호사)
[토 론]
김병철 (변호사)
부상일 (미래시민연대 사법감시센처장, 변호사)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법원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므로 법과 절차를 통해 재판해야 하는 것이지, 여론에 따른 정치재판을 해서는 안 됨.

• 판사들이 단순히 추측 또는 언론보도 만으로 동료 법관을 탄핵 소추 요청하는 행위는 사법권의 독립, 사법부의 신뢰를 파괴시킨 행위.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한 것은 법관들이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법관이 정치인처럼 정치행위를 한 것.

• 사법권력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는 국민들을 국가권력에 예속(隸屬) 시키는 것.

• 수사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관들이 법앞에 평등권,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절차 원칙, 무죄추정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모두 침해한 것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탄핵소추 의견을 결의하면서 사법부 문제에 대해 국회까지 끌어들여 법관대표회의의 결의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삼권 분립은 권력이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게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법관대표회의의 결의가 사법부의 독립이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 사상 처음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 시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쟁점과 방향을 모색코자 12월 5일(수) 오후 2시에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법관탄핵 결의에 대한 쟁점과 과제>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박인환 前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기수 변호사의 「법관탄핵! 사법 예속(隸屬)의 서막(序幕)인가」, △장재원 변호사의 「법관의 독립과 신분보장은 민주공화국의 버팀목」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와, △김병철 변호사, △부상일 미래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장,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하 각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내용>

■ <발제①> 김기수 변호사 : 「법관탄핵! 사법 예속(隸屬)의 서막(序幕)인가」

- 사법권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은 천부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사법권의 독립의 침해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는 정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법권력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는 국민들을 국가권력에 隸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그 요체인 법관의 독립의 정도는 한 국가의 근대화의 척도이자 인권보장의 바로미터에 해당된다.

- 법원은 국회나 정부보다는 법치주의가 더 높은 가치로 구현되어야 한다. 판사는 모름지기 소송기록에 의존하여 판결해야 함에도 법정 밖의 사정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이는 법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결단인 헌법은 각 헌법기관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회는 수의 대결을 통해서, 정부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법원은 법의 해석을 통하여 하도록 정해두었던 것이다.

- 김명수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의 대법관회의의 기능을 잠탈하는 것이며, 법관노조화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에 사법행정과 사법부의 기능이 송두리째 휘둘일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신들이 유죄, 무죄의 판결을 내리는 법관임을 망각하고 국회에 대하여 자신들이 탄핵 대상자로 결정한 법관들에 대한 공소장을 써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 자신이 선고한 판결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그 판결의 성향으로 인하여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할지 모른다는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던 하지 않던 간에 사법부의 독립은 땅에 떨어진 신세가 되었다.

■ <발제②> 장재원 변호사 :「법관의 독립과 신분보장은 민주공화국의 버팀목」

- 사법부를 입법부, 행정부와 대등한 권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법권의 독립이고, 그 핵심이 법관의 신분보장입니다. 법관의 신분보장이 취약할 경우 법관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보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재판할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신분보장이 중요한 것이다.

- 헌법상 탄핵소추권한은 국회의 권한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한 것은 법관들이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법관이 정치인처럼 정치행위를 한 것이다.

- 수사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관들이 일반 국민도 알고 있는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절차 원칙, 무죄추정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모두 침해한 것이다. 이 사건은 법관대표회의의 법관들이 다수결로 해당 법관들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린 것이다.

-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소추 촉구하라고 의결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를 탄핵하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법에서는 특정이 중요한데, 탄핵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한 결의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 법원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므로 법과 절차를 통해 재판해야 하는 것이지, 여론에 따른 정치재판을 해서는 안된다. 판사의 탄핵제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 판사들이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망각하고, 정치적 의도하에 정치권력의 힘을 빌려 동료판사를 법원 밖으로 몰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법관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이러한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 사법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장이 나서서 방패막이가 돼주어야 할 것이다.

■ <토론①> 김병철 변호사 :

-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보면 과연 이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 판검사들 모두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중도의 탈을 쓴 좌익 판검사들이 이러한 중립 의무를 다 무너뜨려버렸다.

■ <토론②> 부상일 미래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장, 변호사 :

- 법관은 헌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징계에 의한 파면은 불가능하고, 법관징계법 제3조도 헌법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만 규정한다. 따라서 법관에 대한 파면은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다.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은 법관이 외부의 힘을 빌어 법관 스스로 독립성과 신분 보장에 대한 도전으로 세력다툼의 문제로 비화될 경우 사법의 독립성 자체가 흔들린다. 헌법과 법률로 만든 사회계약(법관의 신분보장)을 스스로 깨고 ‘법관의 법관에 대한 투쟁’ 상태로 퇴화되었다.

■ <토론③>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 대법원장이 국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거나, 동료 대법관에 대하여 탄핵을 요청하는 행위는 이와 같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헌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 위반으로 탄핵 대상인 행위가 된다. 결국, 사법권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판사들(법관대표회의 판사)의 탄핵 소추 요청은 대법원장에게 위헌적 행위를 요구하는 위헌적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행위야 말로 명백한 탄핵 대상인 행위에 해당된다.

- 법관대표회의의 탄핵 소추 요청은 동료 법관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상부로부터의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주변 법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 행위에 불과하다.

- 국회의 탄핵 소추 결정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 행위인데, 일부 판사들이 탄핵 소추 요청이라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법령에 근거도 없는 법관대표회의라는 인민위원회가 설치된 후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은 사라지고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되었다.

- 실체적 진실 확인을 핵심 업무로 하는 판사들이 단순히 추측 또는 언론보도만으로 동료 법관을 탄핵 소추 요청하는 행위야 말로 사법권의 독립, 사법부의 신뢰를 파괴시킨 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