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가짜뉴스 근절대책의 문제점과 표현의 자유"

<일 시>2018년 11월 9일(금) 오전10시
<장 소>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용호(부경대 교수)
[기조발제]
이완수(동서대 교수)
[발제]
정규재(펜앤드마이크 대표)
이인철(변호사)

<토론회 동영상 바로보기>

문재인 정권 들어 끊이지 않는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는 9일 <문재인정부 가짜뉴스 근절대책의 문제점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제7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호 부경대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맡고 이완수 동서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기조발제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와 이인철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기조발제를 맡은 이완수 교수는 ‘가짜뉴스(fake news)란 무엇인가: 가짜뉴스 개념과 범위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를 주제로 다뤘다. 다만 이 교수는 이날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워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대신 발제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언론계와 정치권 등이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면서 개념에 대한 혼란을 빚는 와중에서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개념 및 가짜뉴스의 범위까지 살폈다. 특히 이 교수는 가짜뉴스를 법률적, 저널리즘적, 기술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를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짜뉴스에 대한 적절한 개념 접근을 시도했다.

이완수 교수 “한국언론 고질적 정파성에 따른 사회 불신이 가짜뉴스 태동”

이 교수는 ▲ 가짜뉴스의 개념적 타당성의 문제 ▲ 가짜뉴스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의 문제 ▲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주체의 문제 ▲ 가짜뉴스에 대한 표현권의 문제 ▲ 정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 심한 한국 사회의 특수한 환경 관점의 문제 ▲ 가짜뉴스에 대한 해석의 문제 ▲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문제 등 다각도 측면에서 진단했다.

이 교수는 “한국 언론의 고질적 정파성에 따른 사회적 불신이 가짜뉴스 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기존 언론의 뉴스보다 가짜뉴스를 더 믿거나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는 무조건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것은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 가짜뉴스 규제론과 관련해 “거짓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점”에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권이라는 헌법정신의 적법성을 떠나 정보의 무제한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오늘날과 같은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일방적 규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규제를 어디까지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의 가짜뉴스에 대해 처벌의 수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운동과 교육은 어떻게 프로그래이밍 할 것인지를 정하는 작업이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재 대표 “가짜뉴스를 만드는 언론인들, 언론이 가짜뉴스에 중독돼”

정규재 펜앤마이크 대표겸 주필은 <그들은 왜 가짜 뉴스를 만드나>란 주제로 발제토론에 나섰다. 정 대표는 “언론이 미디어의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직접 생산자가 되고 종합 판매상까지 겸하는 지경이 되고 있다는 것은 도처에서 발견되는 엄연한 사실”이라며 “그것은 중세의 종교재판 프로세스를 방불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피워내는 공장이며, 정치적 무리를 짓고 야비한 목적을 숨긴 채 퍼뜨리는 음습하고 불온한 신화들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두 달 여간 보도해온 펜앤마이크 기획시리즈 <가짜 뉴스를 만든 언론인들> 연재를 소개하면서 일종의 터부를 깨는 작업이었다며, “지난 2년여의 소위 정치적 급변 과정에서 언론사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증오심에 사로잡혀 가짜뉴스를 만들어 냈고 쏟아냈다”며 “가짜에는 단순한 과장보도 외에 지어낸 이야기와 악의적 왜곡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가짜뉴스의 행태와 경과 추적하면서 ▲ 한겨레 1면톱 “대기업돈 288억 걷은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센터장” 기사를 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친일파 문창극’ 만들어낸 KBS 김연주-홍성희 기자 ▲ ‘광우병 왜곡보도’ MBC PD 조능희-송일준 ▲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 ‘정유라가 박근혜의 숨겨진 딸’ ‘청와대 무당 굿판’ 등 악의적 오보가 난무했던 탄핵 보도 ▲ 조선일보의 '우병우 죽이기' 이명진-최재훈 기자 사례를 소개했다.

정 대표는 “한국 언론은 각 분야에 걸쳐 심각한 조직적 부패에 직면해 있다. 공영방송은 그 본질적 기능으로부터 이탈했고 민간 언론은 서서히 자기 권력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며 “그 종합적 결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좌경화며, 인민주의적 정치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가짜 뉴스에 중독되어 있다”며 “정치는 거짓말의 성찬이며 거짓말을 경쟁하고 있다. 언론이 그것을 정화하기는커녕 그 경쟁에 같이 뛰어들고 있다. 물론 반시장 경제를 부추기고 반기업정서를 확신시키는 상업주의적 훼절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인철 변호사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 용어는 규제를 위한 프레임 증명”

이인철 변호사는 <가짜뉴스 프레임 비판 - 가짜뉴스 대응 입법안과 정부의 대책안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10월 8일자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라는 문건을 토대로 “입법안이나 정부문건은 기본적으로 규제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다”며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정보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규제의 근거 마련을 위한 프레임으로서 고안된 것이라고 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10.8.자 대책문건은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라고 부르면서 이를 악의적 의도의 허위 정보라고 정의한다. 이는 기존의 허위사실이라는 용어와 동일한데, 기존제도에 의해서 충분히 다루어지는 영역의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가 기존의 법령으로는 다룰 수 없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문건은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라는 용어가 규제를 위한 프레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법안 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가짜뉴스 여부에 다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들은 각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문제의 발단이 정부 비판의 유튜브방송이었다면 정부 비판의 이유인 정부의 신뢰 회복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며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상황을 정보 통제를 통해서 가려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할 일은 문건을 만들어 대책을 논할 것이 아니라 신뢰의 회복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미디어연대·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펜앤드마이크 후원으로 진행됐다. 펜앤드마이크를 통해 유튜브로 방송돼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