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근 명지대 교수

▪ ‘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파행적 국가개입주의 1년

- ‘저성장의 구조화’를 경계해야 함.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하며, 산업구조 개편, 노동 개혁, 규제 개혁 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함.

- 지난 1년의 정책 행태에 비춰볼 때 문재인 정부는 미래 세대의 자원을 미리 끌어 쓰는 ‘YOLO 정권’(You only live once, 내 임기만 관심 갖는 산타 정권)임,

- 생산성 향상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지속가능하지 않음. 생산성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비용전가를 용인한 것임, ‘사회적 합의’를 남용해서는 안 됨. 근로소득을 버는 근로소득자의 46.5%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음. ‘국민개세원칙’이 진정한 사회적 합의.

■ 김태우 건양대 교수

- 대북밀착, 군병력 감축, 전작권 조기 전환, 국정원 대북기능 약화 등은 동맹희석론, 코리아 패싱, 안보위기론 등을 부상시키고 있음. 여기세 좌성향 코드 인사, 비정부 기구(위원회)활용등은 정권의 배타성 문제나 이념적 정체성 문제를 불러오는 한 원인임.

- 4.27 남북 정상회담․판문점 선언은 ‘북핵폐기’표현이 실종됨, 이로 인해 향후 핵해결 여부 및 수준이 불투명할 수있음. 납북자 석방등 인권관련 내용이 미흡하고, “우리민족 운명 우리 스스로 결정과 같이 북의 동맹이간 의도가 표출됨

■ 이인철 변호사

- 정권 교체에 따라서 반복되는 언론노조의 파업과 정치투쟁, 그리고 계속되는 정치적 편향 보도 논란등, 내편 네편으로 갈리워진 양 진영간의 대치구도를 보여줌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논하기 전에, 공영방송이라는 틀에 안주하면서 거대한 규모가 된 공영방송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상파방송의 위기상황을 해쳐나가기 위한 혁신 방안을 찾아서 경쟁력을 찾아야 함.

■ 이지수 명지대 교수

- 판문점선언은 내용보다 형식, 실질보다 환상이 주를 이룸.

- 북한에서 시장은 불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당 시스템의 와해 조짐이 보이고 있음. 김정은의 대 시장 정책은 1)엉거주춤(소련, 동구), 2)저항(루마니아, 알바니아 91년 소련 쿠데타지도부), 3)늦었지만 점진적 제도화(등소평, 베트남) 가운데,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김정은 정권 지속 가능성은 희박함.

■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 통화 조세재정 환율 금융 노동 규제 등 경제정책도 어느 정책 하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을 찾아보기 힘듬 상황임.

- (통화정책) 미국금리인상시기를 맞아 자본유출과 경기회복 가계원리금상환부담 사이에서 딜레마, (조세재정)은 막무가내 퍼주기로 재정위기를 재촉, (환율) 스스로 족쇄 등 거시정책이 모두 위기.

- 세계는 호황기에 접어들고있는데 한국만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도는 결과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이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나 이념의 잣대로 칼을 휘두르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의 이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