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①> 제성호 중앙대 교수(전 대한민국 인권대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무관심과 해결 의지 부족, 역사적인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의 빛, 생명의 빛을 전달하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움트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제성호 발제문 다운로드]

-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유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은 비핵평화(북한 비핵화)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이라고 할 것. 이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
-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담긴 북한 인권 관련 언급을 높게 평가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동의를 표명
- 그러한 입장과 태도가 원론에 그치지 않고 이번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과 향후 양국의 대북정책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투영․가시화되어야 할 것
- 과거 동서독은 통일 전에 4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는데, 서독의 콜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 양독 정상회담에서도 “동독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베를린장벽에서 무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에리히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을 강하게 압박
- 이런 맥락에서 남북정상회담 및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것이 타당.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문제, 납북자(전시 및 전후)와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유엔의 인권 개선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


■ <발제②> 이미일(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과거 대북 화해정책을 채택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각각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지만 10만 전시납북자문제는 배제됨. 전시 민간인에 대한 범죄행위인 납북문제는 공식 기록에서도 확인된 만큼 북한에 법적 책임 물어야 함“
[이미일 발제문 다운로드]

- 6·25전쟁 당시 북한은 정권수립에 부족한 인재를 남한의 주요인사 등을 불법적으로 납치하는 것으로 충원함. 당시 정부의 공식 기록을 추산하면 북한은 약 10만 명의 남한 민간인을 납치했음
-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대북 화해 정책으로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은 소홀히 했고, 오히려 종전선언으로 전쟁범죄 가해국인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고 했음
- 2000년부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운운하던 평화협정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이번에 열리는 문재인 정부의 3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기필코 북한의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전쟁납북자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려야 함
- 납북사건 발생 직후인 휴전회담에서 전시납북자 문제는 부수적으로 다루어졌지만 “납북자(abductee)”라는 단어 대신 “실향민(displaced civilian)”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전시 납북해결의 기회를 놓쳤음
- 북한의 소행에 의한 전시납북 범죄는 최근까지도 각 종 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KWC) 사건번호 141번 문건). 따라서 68년이 다 되도록 해결되지 못하여 고통 받고 있는 전쟁납북자 문제를 북한이 시인,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함. 전쟁납북 피해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것임


■ <발제③> 김정애(국제PEN북한망명작가센터 이사장): “(북한이라는) 사상 최악의 인권유린의 불모지를 그대로 놔둔다면 국제사회의 평화는 보장될 수 없음. 김씨 세습독재자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하루 빨리 해방시켜야”
[김정애 발제문 다운로드]

- 북한이 핵포기를 할 가능성은 낮지만 오랜 기간 국제사회를 우롱해온 북한이라면 이번에도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나름의 검은 속심이 따로 있을 것. 이 시기에 우리가 주시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북한주민의 인권개선문제여야 함. 사상 최악의 인권유린의 불모지를 그대로 놔둔다면 국제사회의 평화가 보장될 수 없음
- 오늘도 북한 주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김씨의 세습독재자의 노예가 되어 참혹한 인권침해의 실태를 보이고 있음. 김씨 3대세습에 의해 김정은이 집권한 지 수년이 지났으나 북한인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음
- 구체적인 인권침해 실태로는 주민들에 대한 강제동원과 자금탈취는 더욱 노골화되고 재판 없는 고문과 처형, 살인적인 13년 군복무제가 의무화되고 있음
- 허울뿐인 무료교육제도를 시행하면서 북한당국은 어린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농작물 재배에 내몰고 있으며 각종 건설현장에 동원하고 있음
- 북한의 의료실태도 심각함. 일반 주민들은 돈이 없으면 사소한 진찰과 처방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엔에서 지원한 의약품은 거의 군부대 군인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탈북문인들은 이러한 열악한 북한 인권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하루빨리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토론①>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전 대한민국 인권대사):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며, 그 회담이 유화정책을 따른 ‘제네바 협정 모델’이 아니라 힘의 우위와 인권을 중시한 ‘레이캬비크 협상 모델’을 따라서 완전한 북핵 폐기를 이루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납북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김영호 토론문 다운로드]

- 남북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 예정되었음. 한국의 중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프럼프-김정은 미북정상회담은 날짜와 장소가 논의 중이고, 회담 어젠다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될 것인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이번 회담은 1990년 초 북핵 위기 시, 미국과 북한 간 실패한 결과를 초래한 ‘제네바협정(1994)’을 답습하지 말아야 함.
- 문재인 정부는 동맹국 미국에 힘을 보태어 북한은 압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낭만적 민족주의’ 의식에 빠져 미북간 중재자로 나서 북핵 해결을 어렵게 함. 한국은 북한과의 ‘민족공조’ 노선에 휘말릴게 아니라 미국과의 ‘국제공조’에 나서야 함
- 더 이상 한국 정부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행정부가 실패한 ‘제네바 협정 모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임
- 대안으로 유력하게 떠오르는 모델이 ‘레이캬비크 회담 모델’임. 미국은 소련에게 ‘헬싱키협정’의 정신을 따라서 본격적인 ‘인권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구함. 즉, 1985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는 1986년 10월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짐. 이 회담에서 미국은 수백명의 소련 반체제 인사들의 인권 개선과 해외 이주를 원하는 유태인들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그 해결을 촉구함
- 이번 미북회담은 실패한 ‘제네바 협정 모델’을 버리고 ‘레이캬비크 회담 모델’을 따라 김정은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함.
- 인권 문제에는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북한 주민의 전반적 인권 문제 뿐만 아니라 국군포로문제, 전시민간인 납북자 문제, 전후 납북된 민간인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 이런 구체적 인권문제들이 미북정상회담의 어젠다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북한 인권관련 단체들이 연대하여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백악관에 의견을 보내고 청원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토론②> 이희문(북한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 “북한인권 NGO들과 탈북자들은 그동안 국제사회에 북한인권문제를 환기시키는데 주도적 역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과 국제사법재판소(ICC)에 3김씨 일가와 그 책임자들을 고소하는 등 북한인권실태 고발 등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앞장설 것”
[이희문 토론문 다운로드]

- 그동안 국제적으로 북한인권문제가 제기되고 관련 기구의 설립에는 정부차원의 노력보다는 북한인권 NGO들과 탈북자들이 꾸준히 북한인권실태를 고발하고 해결책을 촉구한 결과임
- 주요 성과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 UN인권사무소 서울 Field Office 개소임. 그러나 정부는 북한인권문제를 위해 발 벗고 나선 UN인권사무소의 서울입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UN에서는 UN인권사무소를 일본이나 태국에 두려는 생각도 있었음
- 미국의 “북한자유연합”을 비롯한 KCC 등 많은 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의 노력으로 미국 의회에서는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대북인권특사가 임명되고 이것을 계기로 미국에도 탈북난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음
-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해방과 독립, 건국, 6.25전쟁으로부터의 자유수호와 전쟁에서의 승리는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미국과 UN의 적극적 도움이 큰 역할을 함 -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제부터라도 2015년에 서울에 Open한 [UN인권사무소]를 최대한 잘 활용하여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로 삼아야 함


■ <토론③> 조성환(경기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세력은 기존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내부의 혼선과 음모를 종식하고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보편적 인권의 적용, 자유통일의 수단으로서의 인권의제 설정, 동맹 미국을 위시한 모든 자유세계의 대북 인권 압박을 ‘공조화’하는 복합적, 입체적 노력을 기획하고 설정해야 한다”
[조성환 토론문 다운로드]

-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공적 문제로 제기함에 있어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함
- 첫째,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차원에서도 제기되어야 하지만 보다 유념해야 할 사항은 대한민국이 제기해야 할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이 분명히 부각되어야 한함. 즉,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보편적(universal), 인도적(humanitarian) 차원의 문제제기를 넘어 ‘자유민주주주의적 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치적 정당성과 필요를 근거로 문제가 설정되고 정책이 실행되어야 함
- 둘째, 북한 인권 문제는 낭만적 민족주의라는 집단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에 근거한 국내정치적 정파(政派)주의에 의해 그 본질이 왜곡되어는 안됨. 여느 정권을 가릴 것 없이 북한 인권 문제를 체제의 문제로 정의하지 못하고 ‘인도적 고려’라는 편의주의적 발상을 벗어난 적이 없음. 건국의 정치혁명, 산업혁명에 이은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완성은 ‘자유민주주의적 통일’로 완성된다는 발전적 역사의식 속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접근되어야 함
- 셋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파적 차원의 은폐 기도는 엄정하게 그 책임이 물어져야 함. 북한 전체주의에서는 ‘인권’이라는 개념도 정책도 없음.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3조와 8조의 ‘사람’은 근로인민대중으로 규정하여 보편적 의미의 인간이나 사람이 아님. 북한 정권은 계급적으로 정의되는 ‘사람’의 개념으로, 북한 헌법 63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수령 절대주의로 사실상 인권부재의 폭정을 지속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