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1>
조동근 (명지대 교수)

▪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요인

1. 노동법의 문제: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

노사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노동유연성 확보 없이는 구조조정은 요원. 노조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함

1) 파업 찬반 요건강화 및 찬반투표 유효기간 제한 필요

노조법은 파업 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만 규율하고 있을 뿐, 찬반투표의 방식 및 기간, 찬반투표의 유효기간 등에 대해 규정없음.

2) 노조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 부재

쟁의기간 중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 도급, 파견이 불가능하다.(노조법 제43조, 파견법 제16조). 미국에서는 “신규채용/도급/기간제/파견”이, 독일에서는 “신규채용/도급/기간제”가, 일본에서는 “신규채용/도급/기간제/파견”이 가능

3) 1년 단위 임금협상으로 매년 과도한 교섭비용 발생

교섭주기가 짧아 교섭비용 낭비 및 노사관계 불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 독일과 일본의 경우, 임협은 매년 진행하지만 단협은 3년에 한번 진행

2. 노동시장의 문제: 노동유연성 제고 부족

1) 과도한 파견업무, 사용기간 제한

사용기간도 1년 단위로 1회에 한해 연장가능(최대2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불가업무 4개’를 제외하고 제조업 파견가능하며 파견기간도 3년으로 우리보다 김.

2) 정리해고 사실상 불가로 구조조정 실기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 하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요건을 완화하고 정리해고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함.



▪ 구조조정 촉진법 정비 및 적기시정조치 도입

1. 그동안 순기능을 수행해 온 부실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오는 6월로 일몰(日沒)인 만큼 시한연장이 요구됨. 또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을 대기업 등으로 확대해야함.

2.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플랫폼정비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이후 다른 산업분야에서 고용될 수 있다면 그만큼 구조조정의 고통은 경감될 것임.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음.



▪ 구조조정 수건돌리기 멈춰야

- 재무보강을 통해 부실기업에게 산소 호흡기를 대는 것은 사회적 낭비.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는 한, 금융지원 등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음. 실업률 관리를 통해 잠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함.

■ <토론1>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산업·기업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장사해 이익을 내지 못해서 발생. 군산공장 폐쇄는 투자를 한다하더라도 매출-원가-이익 구조가 쉽게 개선되지 않으리라는 판단의 결과.

- 그럼에도 1차적으로 시장 원리, 기업경영 원리로 이해해야 할 사안을 정치논리, 사법논리(불법시비), 도덕논리로 해석하려 하는 악습이 재연되고 있음.

-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를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 하에 노사정(광주시민) 합의로 연봉 4000만 원대 수준으로 자동차 조립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생각(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피력한 바 있음. 5월까지 폐쇄하기로 한 군산공장을 군산시와 기업·금융 컨소시엄이 저렴하게 인수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나 동희오토와 비슷한 형태로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고 인력을 슬림화해 군산공장에서 생산해온 크루즈와 올란도 위탁 생산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한국GM의 위기는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의 위기이자, 한국의 명줄인 주력 산업의 위기이자, '87년체제'(철학, 가치, 정책, 정치 리더십)가 통할하는 한국 경제와 사회의 총체적 파탄 징후임

■ <토론2>
김수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시장논리(경제논리)에 입각한 회생 가능성 판단과 이해당사자 모두의 확실한 고통분담, 그리고 신속한 처리(신속성)이 구조조정 기본원칙

- 조선-해운구조조정은 물론 최근의 한국GM과 금호타이어까지 이 같은 구조조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해당사자 모두의 모럴해저드와 책임회피의 결과물.

- 국책은행 지원을 장기간 받고 있는 조선사들이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점이 큰데도 정부와 국책은행은 현실을 외면. 대규모 부실을 떠안게 된 국책은행들의 자본건전성을 안정화시킬 시간벌기에만 몰두했다는 지적도 나왔음.

- 이해당사자 모두의 고통분담에서는 ‘막무가내’ 저항하는 노조 문제 심각. 한국GM 금호타이어 STX조선의 노조 모두 절체절명의 위기 아랑곳 않는 행태 반복. 과거 쌍용차 교훈에도 불구하고, 버티면 된다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