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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무엇을 담아야 하나"
<일 시>2018년 2월 13일(화) 오후 3시
<장 소>프레스센터 국화실(19층)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주제발표]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토 론]
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개헌 특위를 출범시켜 자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을 내놓았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역시 논란이 되는 초안을 발표한바 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목표로 급조되었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별 법률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이 헌법에 반영되거나, 특정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일이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조정, 개인의 기본권과 사적자치의 원리가 존중되는 시장경제중심의 개헌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그동안 논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발제1>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대폭 개정해야 할 부분은 권력구조
- 헌법에서 국가권력구조는 지향하는 바가 분명해야 하고, 권력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화롭게 규정해야 함. 수평적 권력분립뿐만 아니라 수직적 권력분립까지 아우를 수 있어 야함.
- 대통령제를 창안하고 잘 유지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음. 대통령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행정이 완전하게 분리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가 되어야 함. 의원내각제는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와 자신이 선택한 국민의 대표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큼.
- 입법권의 분산, 행정권의 분산 및 사법권의 체계화롤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법치국가헌법이 필요함.
■ <발제2>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삶의 국유화’를 부르는 국가 개입주의 개헌안
- 경제행위에 관한 국가 관여 규정을 둔 다른 나라의 사례가 없고, 개정시안 제119조 제2항에서 제127조까지 규정된 경제조항은 지나치게 상세해 과잉입법이 우려됨.
- 헌법은 理念을 담으면 충분함. 헌법 개정시안은 이념 지향성이 강해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됨. 토지공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상공인 보호 외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이 대표적임.
- 개헌안은 국가개입주의가 지나치게 반영되어 있음. 국민의 삶을 국가가 설계하고 주도하고 책임지겠다는 국가개입주의는 ‘삶의 국유화’를 부름.
- 전체주의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전체적인 이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사유재산권을 규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구성원의 권리 간 충돌과 결과적 평등주의가 만연함.
- 개인의 창의와 혁신의 동기도 사라지고 자유와 경제활동이 후퇴하고 성장은 정체됨.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부패가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