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씀>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금은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 세계의 법인세 인하 경쟁에서 한국만 역주행 중으로 법인세 인상을 논하는 유일한 나라"

- 지금은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임. 미국 정부의 과감한 법인세 인하에 월마트와 피아트 크라이슬러, 도요타와 마쓰다가 임금인상과 일자리 투자에 나서기로 했음. 감세가 임금인상과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있어 시장발(發)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부를 만 함

- 기업들이 노동비용 상승과 규제 장벽 때문에 생산기지를 줄줄이 해외로 옮기고 있는 마당에 법인세율까지 올리면 공장과 자본이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짐. 한국은 법인세 인상이 ‘부자증세’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알고 있음. 기업하기 나쁜 나라로 가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음



■ <발제①>
조동근 (명지대 교수)

“대중은 법인세 인상을 ‘부자증세’로 인식, 법인세 인상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업의 해외 도피와 자본유출 인식 부재. ”

- 법인세는 가장 큰 ‘효율비용’(efficiency cost)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상에 더욱 신중했어야.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에도 역행하는 것.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게 준 특혜를 되돌리는 것으로 여겨졌고, 일반 대중은 여전히 법인세 인상을 ‘부자증세’로 인식. 삼성전자에 부과된 법인세는 대부분 이재용 부회장이 내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법인세 집중도는 2016년, 5000만원 이하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비중은 93.57%. 10억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총 3,666개로 총 기업 수의 0.57%에 불과함. 이들 기업이 내는 총 법인세는 약 34.4조원으로 총 법인세수 43.9조원의 78.5%. 2012년의 82.7%에 비교했을 때 세수 집중도는 개악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높은 집중도를 보임

- 정치권의 입장은 ‘법인세 인상의 부작용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지’ 말자는 것. 그렇지만 한국의 기업환경이 높은 법인세율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노동편향적 정책 홍수 속에서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누가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인식하고 한국에 둥지를 틀 것인가를 자문해 봐야. 글로벌 기업은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oot)’를 통해 가장 유리한 곳에 둥지를 트는 법인데 법인세마저 역전되는 마당에 한국을 택할 기업은 없다고 단정해도 좋을 듯함


■ <발제②>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법인세를 포함해 소득세 등 과도하게 넓은 면세비율을 조정하여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하는 조세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함 ”

- 한미의 법인세율이 역전된 현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 통화환수와 미국기업 이익송환세를 대폭 인하하는 통화정책이 정상화를 단행할 경우 우리나라는 자본유출이 심화되고, 외화유동성이 경색될 것. 법인세율 역전, 한국의 각종 임금부담요인이 급증하고 상법개정 등 기업규제의 대폭 증가로 기업의 탈(脫)한국 예상

- 87체제 이후 1988년부터 93년사이 연평균 20%의 임금급등과 함께 기업해외탈출의 러시가 시작됨. 이후에도 참여정부시절과 경제민주화기간에도 기업의 해외탈출은 큰 폭으로 증가함

- 조세정책의 정상화 원칙은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가 골자가 되어야 함. 법인세와 소득세 등 과도하게 넓은 면세비율을 축소와 높은 집중도를 완화해야 함. 정부의 자의적 재정지출을 엄격하게 제한해 재정건정성을 유지해야 함


■ <토론①>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법인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기업은 상위 0.3%, 70여 개 기업만 영향을 받는다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분식회계 발언’이다.”

- 한국은 법인세를 기업 상위 0.5%가 75%를, 상위 1.0%가 86%를 부담하고 있음.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상위 0.3% 70여 개 기업은 법인세의 65%쯤 부담할 것. 0.3% 70여 개 기업은 기업 수로 봐서는 미미하지만 법인세 부담으로 봐서는 엄청난 비율. 이를 간과한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은 그래서 ‘분식회계 발언’임

- ‘법인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이 한국보다 0.1%포인트 높을 뿐 한국은 OECD 평균, 미국, 영국, 독일보다 훨씬 높음. 이는 한국 기업이 이들 국가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세를 더 많이 낸다는 뜻.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35%인 때에도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의 4.1%보다 훨씬 낮은 2.4%였음

- 전체 법인세의 3분의 2쯤을 납부하는 상위 0.3% 70여 개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좌시할 것인가? 이들 기업은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법인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맡기려 할 것.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심화되어 일자리가 줄고, 소득 증가가 둔화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될 것. 이어서 이들 대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가격이 상승하여 물가가 오르게 될 것


■ <토론②>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법인세율 인상은 정부가 기대하는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도움이 안 될 것”

- 미국의 법인세 인하 외 세제개혁에도 주목해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등을 완화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 추구.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 누적된 해외소득에 12%의 세율로 일회성 과세. 법인세를 단일과세 체계로 전환

-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도 이제는 법인세를 재원확보의 수단보다는 자본유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무엇보다 미국의 법인세 인하는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가속화 시킬 전망이며 저세율 국가로의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이 가속화 될 것


■ <토론③>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세금 이슈는 보편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검증과 논리로 접근해야 함. 기업이 투자로 매력국가에 투표하는 시대, 한국은 위기”

- 미국이 법인세를 인하하자 월마트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강화하고, AT&T BoA 등도 보너스 지급, 피아트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내수 기여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됨

- 법인세 인상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납세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임. 또한 투자 엑소더스, U턴 기업부재는 우리나라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음
정부의 반기업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연속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