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자유포럼] ‘헌법과 교육, 그 길을 묻다’ 특강
- 이념편향적인 하향 평등주의 교육으론 나라의 미래 없다 -

최근 교육정책이 헌법 기본정신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등 심각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 제한은 대표적인 이념 편향적 하향 평준화 교육의 사례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

헌법의 정신과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 학부모와 학생의 기본권인 학교선택권과 사학의 자율권 박탈이 추진되면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 미래교육자유포럼은 12월 22일(금) 저녁6시 그랑서울 7층 스페이시즈 카페에서, 헌법적 측면에서의 교육정책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변호사를 초청하여 ‘헌법과 교육, 그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날 특강에서 "자사고나 외고·국제고를 고사시킬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교육기본권 등에 위배된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령안에서 강조하는 평등이 상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은 각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기회를 주는 상대적 평등"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정안은 각인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화하려는 절대적 평등이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를 잘라내 작은 나무에 맞출 게 아니라 작은 나무를 잘 가꿔 큰 나무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하향 평등주의가 아니라 상향 평등주의가 더 가치 있는 평등"이라고 말했다. 교육적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절대적 평등은 전반적인 퇴행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뿐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편향된 평등주의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기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함께 전기모집 고교로 분류됐던 영재학교(영재고)나 과학고 등의 입시시기는 조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평등권을 자신들의 신념과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교육기본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 제31조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전문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헌법 제31조가 말하는 것은 각인이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바꿔 말하면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학교도 그런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법학자로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번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며 "만약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조되는 지나친 업적주의가 교육을 흔들고 학교현장과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지난 정권이 줄곧 추진해왔던 교육정책을 부정하려만 하지말고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위 특강 내용은 http://news1.kr/articles/?3188446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