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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복지예산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 정부발 3폭탄(세금·보험·실업폭탄), 이대로 터트릴 것인가? -
<일 시>2017년 12월 19일(화), 오전10시
<장 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자유한국당 김종석·추경호·윤상직 국회의원·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인사말씀]
윤상직 (국회의원)
추경호 (국회의원)
김종석 (국회의원)
[사 회]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주제발표]
2018년 팽창 복지에산은 왜 문제인가?
현진권 (前 한국재정학회 회장)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 재정충당을 위한 각종 기금헐기 실태와 문제점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토 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428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의 2018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복지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복지 예산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각종 정부 기금이 헐릴 예정이라고 한다.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쓰이는 것을 시작으로, 부처별로 ‘국민연금기금’과 ‘건강보험기금’ 등 각종 기금이 포퓰리즘 복지 및 의료 정책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 혈세 등으로 준(準)조세와 같이 형성된 공적인 자금을 국민의 동의 없이 전용하는 것은 반(反)헌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기금헐기’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은 “문재인 정권의 YOLO”로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종석·추경호·윤상직 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복지예산과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헐기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 논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현진권 前 한국재정학회 회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으며,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토론을 펼쳤다.
- 429조원에 달하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예산이 우리당의 동의 없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밀실야합으로 통과됐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직접지원, 법인세 인상 등이 포함된 이번 예산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미래세대가 세금폭탄, 보험폭탄, 실업폭탄 등 세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대한 제동이 시급
■ 추경호 국회의원 “문 대통령 공약 4대 사업만 추가해도 2060년이면 국가채무 비중이 GDP대비 현재의 5배 폭등. 생산가능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이 현재의 16배에 달하는 1억 3천만원 전망”
- 본 의원이 의뢰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무원 증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4대 사업만 추가해 장기재정전망을 분석한 결과, 기본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60년 국가채무 비중이 GDP대비 현재의 5배 가까이 폭등해 사실상 재정파탄에 빠질 우려. 만약 국가채무 비율을 현재 수준인 40%로 유지한다면, 생산가능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이 현재의 16배에 달하는 1억 3천만원이라는 세금폭탄 전망. 퍼주기식 복지로 국가부도에 직면한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의 교훈을 기억해야
■ 김종석 국회의원 “이러한 추세 지속시,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0에 수렴, 일본의 장기침체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지금 한국경제는 20년째 서서히 시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과 국제기구의 평가임. 또한, 2000년대 초 8%가 넘던 잠재성장률이 지금은 2%대로 들어왔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 이런 추제라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0에 수렴, 일본의 장기침체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에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위기에 아무런 대처와 고민이 없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음. 급조된 선거공약 수준의 검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복지 및 의료정책을 펼치고 있음
■ <발제①> “소득주도 성장으로 포장한 복지팽창 예산. 복지팽창예산으로 경성장이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나라는 없었을 것”:현진권(前 한국재정학회 회장)
-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복지예산을 연평균 거의 10% 수준으로 높임. 그러나 복지팽창 예산정책을 폈던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는 복지팽창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망가짐
- 사회서비스 복지를 보편적으로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이 이러한 정책을 위해 기꺼이 재원부담을 하느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함. 세금부담을 애기하지 않고,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정치인은 무상복지 확대하며 세금 부담을 높이지 않기 위해 국가부채를 높이게 됨. 현 세대의 무상복지를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것
- 빈곤복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빈곤복지가 당연한 권리가 되어서는 안됨. 빈곤층을 배려하는 사회구성원들은 재원부담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는 빈곤층은 사회구성원에게 감사하는 관계 가져야함.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빈곤복지에 대한 배려를 당연시하고 있음
- 복지는 국가경제발전과 거리가 있으며, 시장경제 구조에서 발생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배려이자 정부의 사명. 그러나 일정수준 이산으로 복지수준을 높이면 경제발전을 위한 예산이 복지로 이전함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사라짐
■ <발제②> “과도한 부담금 징수로 경제활성화가 저해됨. 과다 방문한 기금이 현재 67개, 특별회계까지 포함해 일부 기금에 일시적 여유자금이 발생. 방만한 복지지출의 포퓰리즘 유혹에 빠지게 됨.”:오정근(한국금용ICT융합학회 회장)
- 문재인 정부의 재원대책에는 전제된 성장률과 달성 가능성 간의 괴리, 전체적으로 지출은 과소계상 되어 있고 수입은 과다계상 되어 있어 재정악화요인을 내포하고 있음
- 연간 도시주택기금으로 주거복지 21.2조원에 도시재생을 위해 5조 원 투입으로 26.2조원이 소요됨. 연간 10조 원 추가조성을 감안할 때 16조 원 기금 순감소 예상. 기금 감소 후 주택청약저축 사용 도래 시, 국민주택채권만기 도래 시 누가 갚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
-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말 7조9천억 원에 연간 조성액 4천억 원을 감안해도 내년 예산 10조 9천억 원을 사용했을 때, 적자전환 예상됨. 기초연금 인상으로 국민연금 고갈 속도 빨라질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2016년 이미 적자 발생으로 2025년 적자 폭이 2조2천억 원으로 확대될 것
- 이런 기금의 재원은 부담금과 사회보장보험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부담금은 준조세의 성격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음. 과중한 부담금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며, 부과요건과 산정기준이 투명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민주주의를 퇴색시킴
- 과중한 기업의 준조세인 부담금의 획기적인 축소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법정 부담금을 조세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거나, 준조세인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함
■ <토론①>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곳간헐기,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순자산을 물려주겠다는 정신으로 정책 접근해야”: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 건강보험의 경우 아끼고 아껴서 쌓은 20조 원에 대해 향후 5년 내에 10조 원 이상 써버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한시적인 정권이 비가역적인 정책을 쏟아내는 경우 추후에 이를 시정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함. 지금이라도 자산국가의 꿈을 실현하여 해외에 각종 자산을 잘 마련하여 저성장시대에 미래세대가 이를 잘 활용하도록 대비해야 할 때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동안 쌓은 기금을 다 헐어버리듯 써버리고 있는 모습임
- 노르웨이는 석유 판매대금의 78%를 적립하여 펀드로 쌓아놓고 이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노르웨이 국부펀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음. 석유판매대금을 다 써버리면 석유매장량이 고갈되는 경우 미래세대가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이를 지금 다 써버리는 것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점이 이 펀드의 설립 철학임. 유럽국가들의 복지관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 후손을 걱정하는 장기적 관점도 배우길
■ <토론②> “중앙정부 지출예산 33.7%인 144.7조 원이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예산. 이 예산이 통합되어 현금 지급되는 복지제도의 근본개혁이 이루어져야”:박기성(성신여대 교수)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중 의료, 교육, 해산, 장제 급여는 존치하고 생계, 주거, 자활 급여와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합하여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실시할 것을 제안. 안심소득제는 4인 가구 기준 가구소득이 연 5,000만원 미만이 가구에게 가구소득과 5,000만원의 차액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 안심소득제를 실시하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감소하며 일 안하던 자가 일을 하게 되므로 GDP가 증가.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가 현행 0.298에서 0.259로, 10분위배율이 현행 4.50에서 3.20로 크게 하락하여 소득격차가 크게 완화되는 효과 발생할 것
■ <토론③> “건강보험제도 시작 이후 저수가, 저급여, 저보상의 건보제도 지속. 문재인 케어는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보장부터 시작되어야 의미 있어”:이동욱(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문재인 케어는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의료인력 양성제도 개편, 의료인의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재배치 준비도 없었으며,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한 재정추계나 지불제도개선을 위한 재정추계도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등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준비도 없이 국민 앞에서 그야말로 추진을 위한 졸속 추진과 홍보에만 급급함
- 모든 비급여가 금지되고, 비급여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면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성이 침해되며, 더 나아가서는 신의료기술의 개발 위축, 소규모 일반 병원의 위축, 큰 병원 위주의 의료쇼핑 증가 등 부작용 늘어날 것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일률적 건강보험제도가 아닌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선별적 지원이 타당하며 사회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의료이용에 있어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인식 전환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