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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반자유·불평등 교육정책, 왜 문제인가 :
자사고 학교선택권 제한 및 혁신학교 예산지원 편중
<일 시>2017년 12월 8일(금) 오후1시30분
<장 소>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장
<프로그램>
[사 회]
김철홍 (장신대 교수)
[주제발표]
오세목 (서울자사고연합회장)
황영남 (성균관대 교육학과 겸임교수)
[토 론]
강인수 (前 수원대 부총장)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장영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호 (변호사)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시행령이 확정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모집은 후기로 옮겨져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시행하게 된다. 문제는 자사고 등에 지원한 학생이 불합격하면 미달한 자사고 등 추가모집에 지원하거나 거주지 인근 학교로 강제 배정되는데, 이럴 경우 1.2순위 인기있는 일반고 진학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자사고·특목고 진학 희망자에 대한 불합리한 패널티에 대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문제를 제기한다.
김상곤 장관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면서, 진보 교육감들의 상징인 혁신학교는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학교의 지원예산 집행 문제, 교장-교사 간 갈등, 학업성취도 저하 등 이미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 미래교육자유포럼은 이종배 의원실과 서울자사고연합회, 미래를여는공정교육모임과 공동으로, 자사고·특목고 학교선택권 제한과 혁신학교 예산 편중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반자유, 불평등 교육정책을 짚어보았다.
또한 오세목 회장은 이번 교육부의 입법예고가 헌법에서 보장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권리, 즉 자녀의 교육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되는데, 자사고.특목고의 모집시기 조정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제2주제 발제자로 나선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는, 현재 진보교육감들이 다양한 형태로 혁신학교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혁신학교 학생과 일반학교 학생과의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일반 초중고 예산배정은 학교 기본운영비 항목을 중심으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목적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학생 1인당 예산지원에서 불평등 또는 차별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고의 예산집행의 평등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강하다. 혁신학교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과다지금으로 인해 다른 일반학교에 비해서 국고예산이 편중 지원되어 헌법의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위반한다는 것이다.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일반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혁신학교 학생에 비해서 평균 10배, 많게는 43.9배까지 차별적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학교 지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서울과 경기 등 지역의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목적사업비 예산을 분석해 보면, 일반 초중고 학교와 혁신 초중고 학교와의 학생 1인당 예산지원이 헌법의 교육기회 균등지원에 반할 정도로 역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철홍 장신대 교수의 사회로, 강인수 前 수원대 부총장(교육법),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장영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호 변호사,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